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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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sort

연명의료 및 죽음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존엄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전의료지시서, 간호사윤리강령, 미국간호협회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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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남성 동성애자(gay) 헌혈금지는 ‘정당화될 수도 있음’ [4월 30일] file

키워드 헌혈, 헌혈 금지, 헌혈 적격성, 수혈 안전, 동성애자, 유럽사법재판소 

〇 프랑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헌혈금지조치는 대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내 최고 법원이 밝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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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엄격한 법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공표됨 [3월 29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종료, 낙태금지, 임신중절수술, 외상성 임신, 가이드라인, 법적 보호책, 정신의학 평가, 상담 

영국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선전(fanfare) 없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 공표됨.   북아일랜드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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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의사조력자살, 말기질환, 죽음, 자율성, 고비용 의료, 건강보험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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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방글라데시에서 기증자가 중개인이 되는 불법 신장매매가 호황임 [10월 20일] file

키워드 불법장기매매, 장기이식, 신장, 합병증, 암시장, 방글라데시, 신장질환, 이식후유증 

방글라데시의 로샨 아라(Rawshan Ara)씨는 가계의 부채 때문에 가족이 했던 것(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암시장에 신장 판매)을 따라 하기로 결정함. 가난한 농촌 지역의 다른 많은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이 28세의 여성은 쉽게 현지 중개인을 만났고 곧바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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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가정호스피스, 전문직윤리, 의사윤리강령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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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료비용, 의료보험, 생의 말기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 조회 수 596

과학기술발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적부적합(Genetic Incompatibilities)으로 인한 파혼 매년 16만5000건 [3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상담, 유전적 부적합, 유전병 

〇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강한 결혼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전 유전적부적합 판정을 받고 파혼되는 사례가 매년 약16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건강한 결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혼 전에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27~30만 커플들의 약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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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아이다호 주의 대리모 여성이 임신 기간 중 미국에서 사망함. [10월19일] file

키워드 대리모, 사망, 임신, 임신합병증, 출산산업 

지난 10월 8일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던 아이다호의 브룩(Brooke)씨는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했음. 전하는 바에 따르면, 브룩씨는 대리모가 불법인 스페인 부부의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음. 그녀의 추도식을 위한 기금모음을 위한 GoFundMe 페이지에 따르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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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통계] 중국의 출산율 추이 이해하기 [1월 26일] file

키워드 출산율, birth rate, 한자녀정책, one-child policy, 가임기 여성, women of child-bearing age 

중국이 2015년에 한자녀정책을 폐기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국가건강및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이러한 회의주의를 방어하는 자료를 제시함. 2016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1850만명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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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연구에 있어서 많은 아기들이 불필요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음 [10월 15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고통, 진통제, 시술, 통증, 아기, 임상시험 

의학 보고서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연구윤리 국제기준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임상연구에서 아기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함. 심지어 입증된 진통제가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에게 고통스러운 시술을 포함하는 2/3 가까운 연구가 신생아의 불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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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연명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계획, 의사 상담수가, 메디케어,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행정부, CMS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

  • 조회 수 588

보조생식 및 출산 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대리 행위, 한 부모, surrogacy, surrogate mother, single parent, 인도, India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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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의사의 딜레마: 38세 이상의 여성에게 체외수정시술(IVF)을 제공해야 할까? [6월 19일] file

키워드 체외수정, 생식능력, 연령제한, 누적생존출산율, 신선주기, 동결배아 이식, 난자회수율, 난자기증 

〇 여성의 생식능력이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누적생존출산율(cumulative live birth rate)은 38-39세에 23.6%에서 44세 이상에 1.3%까지 감소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럽생식의학발생학회(ESHRE; ...

  • 조회 수 575

연명의료 및 죽음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미성년자, DNR, 의학적 결정, 대리결정권, 최선의 이익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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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조력사망,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존엄사 

□    □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캐나다 안락사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확장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론 문서(보고서)가 발표됨.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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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자살 예방에서 자살 조력으로 바뀌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락사 [7월 9일] file

키워드 정신의학, 정신질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조력자살 

□   O 자살 예방에서 자살 조력으로 바뀌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락사 [7월 9일] 지난 달에 패션디자이너인 케이트 스페이드(Kate Spade)와 유명 쉐프인 앤소니 보댄( Anthony Bourdain)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죽음 이후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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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세계 최초의 인간 머리 이식이 일어날 것인가 [12월 20일] file

키워드 머리이식, head transplant, 생명윤리 

□ 세계 최초의 인간 머리 이식이 일어날 것인가   최근 수십년간 의학의 도약과 발전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으며 치명적이었던 일부 질병은 이제 치료가능하거나 적어도 관리가능한 정도에 까지 이름. 이 같은 진보는 장기이식 분야로 확대되어 오늘날 우리...

  • 조회 수 568

장기 및 인체조직 돼지로 인간 장기를 만드는 ‘이종이식’, 생명윤리 과제 내포 [3월 27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xenotransplantation, 무균돼지, 췌장이식, 유전자편집, iPS세포, 동물성집합배아, Animal-Human Chimeric Embryo 

동물의 체내에 인간을 위한 장기를 만들고 이식하는 ‘이종이식’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돼지 이식 연구는 장기기증자 부족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한편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윤리 과제도 있음. ■ 무균으로 길러냄 무균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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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 美 국립보건원이 몇 년 전 모집한 건강한 자원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음 [6월 5일] file

키워드 DNA, 염기서열분석, 돌연변이, 국립보건원, NIH, 유전질환,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팀은 몇 년 전 건강한 사람의 DNA를 연구하기 시작함. 국립보건원은 1000명의 자원자(volunteers)를 모집함. 혈액검사, 심초음파, 자가보고증상, 주치의의 확인 등에 기반하여 질병이 없음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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