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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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입법가들이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의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9월 22일]
〇 미국의 공격적인 주 입법가들이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암・당뇨・치매 등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완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함(alarming).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lawmakers)은 주 법률을 연방 제한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지 여부를 숙고하고, 낙태된 태아로부터 장기・조직 등을 채취하는 관행(practice)을 끝내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힘. 올해 여름에 배포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그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임.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은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의로 대가...
낙태 2015.09.22 조회수 6340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57
논평: 장애인권(disability rights)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충돌하지 않음 [9월 2일]
최근 미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아이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등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낙태주의의 기저에는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신 중절술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함. 이 가정을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권과 재생산의 권리의 충돌이라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두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켜야할 필요는 없음. 그 보다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장애와 고통은 등치되지 않음.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임. 이 불평등은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
낙태 2016.09.03 조회수 5360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190
더 많은 미국 10대 소녀들이 사후피임약(morning-after pill)에 의지함 [7월 23일]
〇 미국에서 응급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성적 활동이 활발한 10대 소녀들의 20% 이상이 사후피임약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해 7월 22일 발표됨.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소녀들의 사후피임약 이용률은 2002년 8%에서, 2006~2010년 14%, 2011~2013년 22%까지 증가함. 사후피임약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지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함. 2년 전에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구매연령제한이 해지되었으며, 현재 가격은 35~50달러(한화 약 4만800원~5만8000원) 선임. 15~19세의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51%에서 44%로, 남성은 60%에서 47%로 지난 25년간 감소함. 성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13%→68%)과...
낙태 2015.07.23 조회수 2106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 기사. https://www.vox.com/the-big-idea/2017/8/23/16186468/artificial-wombs-radically-transform-abortion-debate □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인공자궁 기술의 발전은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쟁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라면, 태아를 인공자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낙태에 대한 권리와 생존 가능성이 새롭게 고려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구가 초기 단계이지만 인공자궁으로 조숙한 양을 이송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태 2017.08.31 조회수 2071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027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4
미국에서 낙태약(Abortion pills)은 우편으로 구할 수 있으나 FDA는 조사 중임[10월30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8/10/23/health/abortion-pills-by-mail-us-fda/index.html □ 미국에서 낙태약(Abortion pills)은 우편으로 구할 수 있으나 FDA는 조사 중임[10월30일] 미국에서는 낙태의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고 있음. Aid Access은 미국인들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우편으로 각 가정에 제공하여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을 시작하였음. 이 조직은 온라인 상담을 포함하여 원격진료를 통하여 임신 9주 미만의 건강한 여성이 상담을 완료하고 낙태에 대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임신을 종료하는 두 알약(misoprostol과 mifepristone)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인도에 있는 약국에 보내지고 결국 그 약은 미국으로 다시 보내짐. 보고서: http://cdn.cnn.com/cnn/2018/images/10/22/plancreportcardnew.pdf 그러나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mifepristone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낙태 2018.10.30 조회수 1293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10월 23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7/10/19/u-s-abortion-rate-fell-25-percent-from-2008-to-2014-one-in-four-women-have-an-abortion/?utm_term=.2e8e00d72d25 □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 미국에서의 낙태율이 최근 몇 년 동안 25%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여성 1,000 명당 낙태 건수가 19.4에서 14.6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주로 피임약 사용의 증가에 기인하며, 연령, 인종, 소득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5-19세 여성의 낙태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의 사용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태율의 감소는 빈곤층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집단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율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피...
낙태 2017.10.23 조회수 1207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치료를 받은 여성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매년 700만명 [8월 25일]
〇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이나 다른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2012년 기준 개발도상국 26개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6.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비율은 낙태가 합법이고 시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7.4명으로 높아짐. 이 추정치는 26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데이터 및 게재된 연구의 비체계적 고찰을 통해 나옴. 연구결과는 영국 국제산부인과학술지(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JOG)에 실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05년 5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 낙태가 더 위험한 방법을 대체해 왔지만, 약물은 종종 부적절하게 이용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합병증을 겪은 여성 중 보건...
낙태 2015.08.25 조회수 1067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엄격한 법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공표됨 [3월 29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선전(fanfare) 없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 공표됨. 북아일랜드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영구적인 중증 위험을 야기할 경우)이며, 불법 낙태에 대해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임. 이로 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낙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쟁점임. 대다수는 최신 가이드라인이 외상성(traumatic)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함. 의료진들은 명확성과 법적 보호책을 더 제공해주길 기대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줌. 낙태가 요청되면 정신의학 평가보다 임상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함. 이전...
낙태 2016.03.29 조회수 1057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 기사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states can ban abortion]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supreme-court-decision-854f60302f21c2c35129e58cf8d8a7b0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깊이 변화시킨 낙태에 관한 여성의 헌법적 보호인 로 대 웨이드를 폐기했다. 법원이 해당 판례를 뒤집으면 대략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Samuel Alito 대법관이 법원이 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다. Alito는 금요일 발표된 최종 의견서에서 Roe와 1992년 낙태 권리를 재확인한 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다. Alito는 유출된 초안과 유사한 의견으로 "우리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낙태 2022.07.01 조회수 1021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07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79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다운증후군이 사라지는 사회 [8월16일]
※ 기사. http://www.cbsnews.com/news/down-syndrome-iceland/?linkId=40953194 □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다운증후군이 사라지는 사회 [8월16일] 아이슬란드에서는 태아선별검사를 받은 대다수의 여성이 다운증후군 태아를 임신 종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다운증후군으로 출생한 아이는 거의 없으며, 선별검사는 선택이지만 거의 모든 여성이 이를 받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선별검사는 16주 이하에서 기형이 확인되면 낙태를 허용하며, 이에는 다운증후군도 포함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작은 국가로 다운증후군 아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낙태 2017.08.16 조회수 882
세계보건기구(WHO), 국가가 생명을 구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낙태에 대한 새로운 ...
※ 기사 [WHO issues new guidelines on abortion to help countries deliver lifesaving car] https://www.who.int/news/item/09-03-2022-access-to-safe-abortion-critical-for-health-of-women-and-girls ※ 가이드라인 :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39483 여성과 여아의 건강에 중요한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여성과 여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2,500건 이상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막기 위해, 2022년 3월 9일 낙태 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WHO의 성(性)과 재생산 건강 및 연구국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search) 국장 대행 크레이그 리스너(Craig Lissner)는, “안전한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거의 모든 사망과 부상은 완...
낙태 2022.03.18 조회수 877
중국에서 낙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됨. [10월 27일]
중국에서는 매년 1,3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비해 인구가 1/4인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이뤄짐. 정부의 한 아이 갖기 산아정책의 일환으로써 낙태는 1980년대 이후로 오랫동안 국가 인구를 억제하는데 사용되었음. 중국에서는 콘돔의 사용 보다 ‘고통없는 낙태’와 같은 광고를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임. 중국에서의 낙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찬(shuchan)’이라고 밝힌 중국 베이징 전매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중국에서 반향을 일으켰음. 배아가 생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가장 활발한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광고디자인 전공인 그녀의 졸업 프로젝트를 위하여 낙태 경험이 있는 19명의 중국인 여성과 인터뷰를 하고, 흑백 누드 사진을 찍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
낙태 2015.10.27 조회수 875
[오피니언] 임신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살리는 치료가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lifesaving-treatment-for-babies-born-at-22-weeks-doesnt-mean-abortion-law-should-change-125845, https://www.bbc.com/news/health-50144741 참고문헌1: https://www.bapm.org/resources/80-perinatal-management-of-extreme-preterm-birth-before-27-weeks-of-gestation-2019 참고문헌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contents 참고문헌3: https://fn.bmj.com/content/78/2/F99, https://www.bmj.com/content/345/bmj.e7976 참고문헌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bortion-statistics-for-england-and-wales-2018 영국주산기의학협회(BAPM; British Association of Perinatal Medicine)는 임신 22주(출산예정일 4개월 반 전)에 태어난 아기에게 소생술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때로는 적절하다고 새롭게 권고함. 이에 대하여 새로...
낙태 2019.11.07 조회수 843
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
낙태 2015.04.08 조회수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