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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34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77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07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음
※ 기사. Coronavirus splits couple from baby born through surrogacy 8,000 miles away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2706228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우리 커플은 우크라이나의 대신 임신해주는 사람(gestational carrier)을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난임치료를 중단하고, 거기에 매달렸어요.”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갖기로 결정한 아르헨티나 Flavia Lavorino가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올려다보며 거리를 계산하자 12500km나 떨어져 있었음. 그녀는 José Pérez와 함께 15년 동안 가능한 모든 난임치료를 시도함. 그 복잡하고 아픈 시술로 딱 한 번 임신에 성공했지만, 결국 유산됨. 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서양 반대편에 고립될 것이라고는 거의 예측할 수 없었음. 그들의 아들 Manuel은 벌써 태어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1 조회수 307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획기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suspended jail terms)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475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1120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 법률의 부재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 Sopheap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189
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27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1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호주의 대리모 붐 현상 [2월 24일]
※ 기사. http://www.abc.net.au/news/2017-02-10/surrogacy-booming-in-australia-despite-legal-issues/8255966 호주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제공을 금지한 후 대리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대리모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대리모 지지자들은 현재의 법률을 개혁하고 대리모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모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24 조회수 476
중국, 난임(infertile) 부부를 위해 대리출산(surrogacy)을 허용해야 할까? [2월 7일]
※ 기사. http://www.ecns.cn/2017/02-04/243967.shtml,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067936/china-looks-making-surrogate-motherhood-legal 중국에서는 1500만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리출산, 정자, 난자, 수정란, 및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임. 중국의 보건청은 2001년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대리임신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 명시하였으며 두 자녀 정책 초안에는 대리출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정부가 이후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 함. 베이징제3대학병원의 한 의사는 “자발적인 대리출산은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에서 대리출산을 허용하되 상업적 대리출산만 금지할 것을 제안했고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윤리적 관념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07 조회수 2682
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0.10 조회수 683
인도의 커플들이 규제 받지 않는 대리모 사업에 이용당하고 있음 [9월 19일]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리모를 하고 있음. 인도의 한 여성은 남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부터 대리모 행위를 통해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벌고 있음. 그녀는 대리모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60불 (한화 약 190만원)을 받음.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그녀의 남편은 하루에 5불(한화 약 6천원)을 벌었음. 그 여성을 담당하는 의사인 아눕 굽타(Anoop Gupt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년간 650명의 대리모를 담당했음. 전 세계의 고객들이 대리모를 이용하여 아이를 얻기 위해 인도를 찾고 있음. 게이 커플이나 싱글 여성도 의뢰를 함. 인도에는 대리모를 규제하는 법이 거의 전무함. 대리모 행위를 하는 여성은 대리모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에이전트, 법률가 등이 받는 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음. 이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9.20 조회수 368
아버지의 한 부모 대리모법 변화에 대한 열망 [8월 19일]
그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한 부모 남성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음.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에 따르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당사자가 한 부모이면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지난 5월, 영국의 마이클(Michael)이라는 한 부모 아버지가 한 부모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낳았음. 미국에서는 한 부모 아버지에게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하지만 영국의 법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법적인 어머니의 지위가 주어지고, 아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어머니에게만 주어짐. 따라서 현행 법 하에서는 마이클이 아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음. 고등법원에서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8.19 조회수 199
영국, 한부모(single parent)의 친권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모 법 개선 방안 논의 [5월 25일]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은 그 동안 대리모 계약(Surrogacy arrangement)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계약 의뢰자가 한부모이면 친권(parental rights)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계약 의뢰자가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거나 동성혼 관계의 커플일 때만 친권을 인정해왔음. 이 경우, 한부모가 친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번 달 초에 가정법원장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 법률이 인권 법(human rights laws)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를 인정하고 기존의 친권 관련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Surrogacy laws for single parents to change after court ruling] Surrogacy laws which prevent singl...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5.25 조회수 421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