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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음
※ A regulatory response to covid-19: unleash telehealth https://blogs.bmj.com/bmj/2020/06/22/a-regulatory-response-to-covid-19-unleash-telehealth/?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mj%2Fblogs+%28Latest+BMJ+blogs%29&g=w_bmj-com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보건의료 2020.07.01 조회수 328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6
[오피니언] IRB를 실험 형식으로 개혁하기
※ 기사. https://www.theregreview.org/2019/12/02/ben-shahar-reforming-irb-experimental-fashion/ 연구자들에게 실험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연방에서 후원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를 기관위원회(IRB)로 알려진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방법임. IRB가 계획 밖의 임무 변경(mission creep)을 행사하여 실질적 감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온 바는 널리 알려져있음. 일부는 이 궤적을 윤리 규범의 진보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IRB 확장의 대가―즉,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 연구의 둔화,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적은 발전― 또한 부인할 수 없음.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시카고 대학은 이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곧 시범 개혁에 착수하려고 함. 연구자들은 IRB 승인을 신청하는 대신, 자신의 연구가 위험성이 낮음을 스스로 규명하고 ...
인간대상연구 2019.12.10 조회수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