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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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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안락사, euthanasia, 장기기증, organ donation, 루게릭병, AL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관행, practice, 임상지침, clinical guidelines, 윤리원칙, ethical principle,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ation, 사망기증자규칙, Dead Donor Rule, NEJM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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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서면동의, written consent, 서면요청, written request, 참을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치매, dementia, Alzheimer, 법적 명확성, legal clarity, 전문적인 기준, professional standards, 숙고, consideration, 대법원, Supreme Court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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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mercy-killing, 안락사통계, euthanasia statistics, 안락사위원회, euthanasia commission, 생애말기, end of life, 재판, trial, 면책, impunity, 미성년자, minor,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의사능력, competency, 생전유언, living wills, 공개보고서, public report,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말기, terminal, 통증, pain, 고통, suffering, 존엄, dignity, 자율성, autonomy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안락사 반대활동을 펼치는 측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Tine Nys, 당시 38세)을 안락사한 의사들을 법률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하여, 의사들이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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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자살권, right to suicide, 말기, terminal, 인권, human right,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영향, implications, 취약한 사람들, vulnerable people,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임.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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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치사약물, fatal drugs, 법제화, legalize, 법령, legislation,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ttees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시술을 수행하는 한 기관(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이었다고 밝힘. 기관 책임자(Steven Pleiter) “근무하는 날은 매일 13명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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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안락사법, euthanasia law, 불법, unlawful, 위반, violation, 안락사위원회, euthanasia committee, 불치병, incurable disease,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자비, mercy, 선의, good faith 

벨기에의 획기적인(landmark)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배심원단 12명이 8시간 동안 숙고한 후 평결을 전달하자, 박수갈채와 응원이 터져 나옴.   이 사건은 벨기에에서 2002년 안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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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말기, terminal illnesses,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암, cancer, 치매, dementia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본인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5%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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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세계의사회, WMA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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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file

키워드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연명의료, life-support treatments, 윤리위원회, ethical committee, 양심적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전문직 강령, professional code,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존엄, dignity 

사지마비 시각장애인 DJ가 사망하는 것을 도운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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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치매, Alzheimer, dementia, 법적 요건, legal requirements, 의사표현, expressed wish, 동의, consent, 법적 의무, legal duty, 최선의 의도, best intentions, 도덕적 딜레마, moral dilemma, 네덜란드 법원, Dutch court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검찰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74세/여성)를 안락사시키기 전 환자의 동의를 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담당의사(68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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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file

키워드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간호사, nurse, 조력죽음, aid in dying,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삶을 마감하는 선택지, end-of-life options,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 care, 윤리적인 의사결정, ethical decision-making, 안락사, euthanasia, 미국간호협회, ANA 

2012년 암으로 죽어가던 Ben Wald(75세)는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을 이용하여 삶을 마감하는 치사약을 처방받기를 원함. 그의 아내인 Pam Wald는 호스피스간호사 Linda가 논의 중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줬다고 밝힘.   Ben의 대장암은 폐까지 전이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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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말기, terminally ill, 죽을 권리, right-to-die,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연명장치, life support, 인공적인 영양공급, artificially feeding, 가족, family, 의견불일치, disagreement, 안락사, euthanasia, Vincent Lambert, ECHR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프랑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합법화되어 있음.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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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file

키워드 간기증, liver donations, 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ided death, 뇌사, brain death, 심장사, circulatory death, 안락사, euthanasia, 생착률, graft, 생존율, survival, 윤리적인 우려, ethical concern, JAMA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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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file

키워드 자발적, voluntary, 조력죽음, assisted dying, VAD, 안락사, euthanasia,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의료전문직, medical profession, 설문조사, survey, ANF, AMA, RACGP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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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암, cancer,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룩셈부르크는 2009년에 참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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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file

키워드 안락사, 네덜란드, euthanasia, 임종기, end of life, 종기, 생명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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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file

키워드 세계의사회,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총회, General Assembly,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eath, 안락사, euthanasia, 다원주의사회, pluralistic society, 토론, debate, 담론, discourse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조력자살이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이하 ‘PAS-E’라 함.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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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생명권, right to life, 안락사, euthanasia, 나치, Nazis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국회는 2015년 11월 전문적으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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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MAiD, 시신기증, 시체기증, body donations, 해부용 시체, anatomical body, 해부학교실, anatomy education programs, 해부학연구, anatomic study, 취약한, vulnerable, 윤리지침, ethical guidelines, IFAA, AAA, Anatomical Sciences Education 

캐나다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MAiD로 통칭; Medical Aid in Dying)의 합법화는 몇몇 사람들이 시신을 기증하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하여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맥매스터대학(McMaster University) 해부학교실 책임자(Bruce Wainman, 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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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자율성, autonomy,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동의, consent, 안락사, euthanasia, 조력죽음, assisted death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임종돌봄, End of life care,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성년자, minors, 인권, human rights, 자살률, suicide rate, 환자-의사관계, doctor-patient relationship 

조력자살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안락사는 그 목적을 위한 최적의 지원(ultimate help)임. 하지만 2016년에는 치매에 걸리면 안락사를 원한 환자가 의사의 안락사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건이 있었음. 하지만 그 의사는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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