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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 기사. When AI in healthcare goes wrong, who is responsible? https://qz.com/1905712/when-ai-in-healthcare-goes-wrong-who-is-responsible-2/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https://jolt.law.harvard.edu/assets/articlePDFs/v31/The-Artificial-Intelligence-Black-Box-and-the-Failure-of-Intent-and-Causation-Yavar-Bathaee.pdf ※ AMA Journal of Ethics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are-current-tort-liability-doctrines-adequate-addressing-injury-caused-ai/2019-02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
과학기술발전 2020.10.05 조회수 1629
[오피니언] 의사 번아웃 :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physician-burnout-why-legal-and-regulatory-systems-may-need-to-step-in-119705 의사 번아웃에 대한 이해 -의사 번아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 -번아웃은 우울증, 불면증, 중독, 심지어 자살 고려까지 이를 수 있음. -직무에 집중하여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임상 실습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로 선택할 수 있음. 의사가 번아웃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음. 그들은 컴퓨터로 직접 작업해야 하고 광범위한 기록 관리 요구를 충족시켜야함. 의사는 저녁과 주말 동안 보내는 “파자마 시간”을 포함하여 자신의 시간 중 50%를 문서화에 들임. -또한 의사는 많은 규제와 관리 부담에 직면함. -의사는 또한 보상을 받지 않는 많은 보험 관련 문제에 시...
보건의료 2019.07.19 조회수 200
쿠웨이트, 모든 시민들이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개정할 예정 [10월 21일]
쿠웨이트 정부가 모든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기존의 법안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할 예정임. 쿠웨이트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민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법을 제정했음. 이 법은 헌법에 반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음. 이에 지난 달 쿠웨이트 국회는 특정 용의자에 한해서만 DNA 샘플 채취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음. 국제 사회는 쿠웨이트 국회의 결정을 반기고 있음. 유럽 인간 유전자 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Genetics) 회장인 올라프 리에브(Olaf Rieß) 씨는 쿠웨이트 국회의 결정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 밝힘. 그는 기존의 DNA 샘플 채취 법은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사회 전반과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함. [New Scientis...
개인정보보호 2016.10.22 조회수 289
미국에서 의료과오로 사망하는 환자가 연 25만명을 넘는다는 연구결과 나와 [5월 4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환자안전전문가가 의료과오(medical errors)로 미국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를 연 25만명 이상으로 추정함. 이 추정치는 지난 8년간 의료사망률을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이 같은 연구결과는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실림. 이 수치는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년 사망원인 3위인 만성호흡기질환(연 15만명)을 뛰어넘는 것임. 참고로 1위는 심장질환(61만여명), 2위는 암(58만여명)임. 연구팀은 2000~2008년 의료사망률자료를 분석한 4개의 연구를 검토함. 2013년 입원 3542만건을 기반으로 25만1454명이 의료과오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론함. 미국 연 사망건수의 약 9.5%에 달한다고 함.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보건통계 수집방법이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을 분류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의료분류체계(medical coding ...
보건의료 2016.05.09 조회수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