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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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8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0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6월에 통과된 연방 법은 정부가 조력 자살을 한 환자의 수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CBC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 온타리오(Ontario)와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만 적어도 1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택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캐나다 존엄사(Dying with Dignity Canada)의 CEO인 샤나즈 고쿨(Shanaaz Gokool)씨는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 환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07 조회수 631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4
‘안락사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이라는 이식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름끼치는 제안이 나옴 [4...
의사들은 죽길 원하는 환자로부터, 이식수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를 구득할 권리가 있다고 유명한 의학연구자가 제안함. 이러한 제안은 영국 기반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실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진정상태가 되며, 핵심 장기를 적출한 후 사망하도록 허용되는 방식임. 안락사가 합법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죽을 때 도움을 받는 환자들로부터 이식수술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사망 기증자’ 규정은 환자의 사망과 장기의 적출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논문은 ‘박동하는 장기 기증 안락사’를 옹호하고 있음. 이는 동의를 한 살아있는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과 관련되며,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 논문은 영국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음. 영국은 지난...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4.04 조회수 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