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7-09-19 
키워드 : end-of-life,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 assisted suicide, 사전돌봄계획, ACP, advance care planni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 advance directive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은 2017913~15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반대하는 것으로 견해를 정리함.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들은 환자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발표함.

 

전체토의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요약하여, ‘가족이나 친척,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이 유럽 및 미국에 비해 강한 아시아에서는 환자의 최후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고,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은 선택지로조차 부상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냄.

 

새롭게 CMAAO 회장에 취임한 일본의사협회장은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은 목숨을 끊어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가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 온 의료와는 180도 다른 행위라면서 세계의사회로서도 이러한 제도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전체토의에서는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advance directive)제도를 지지하기로 합의함. 참가한 회원국의 절반정도가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요청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함.

 

대한의사협회 발표자인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함.

 

특히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서식을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윤성 회장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환자가 입원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힘.

 

アジア大洋州医師会連合(CMAAO)総会で意見まとまる - 積極的安楽死や医師による自殺幇助に反対で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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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연구원 출장보고서 : http://www.nibp.kr/xe/act2_1/8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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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자로부터 기사 전문을 PDF로 제공받아 해외언론동향으로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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