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7-03-31 
키워드 : Neil Gorsuch, right to die, Supreme Court, Assisted Suicide, Euthanasia, Roe v. Wade, Obergefell v. Hodges, legalized gay marriage, 닐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 생명윤리, 거부할 권리,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낙태, 동성결혼, 종교의 자유, 피임, 



지난해 갑작스럽게 타계한 연방 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인준 표결일이 다음달 7(현지시간)으로 정해짐. 43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에 던져진 뒤, 최종적으로 47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열 계획이라고 밝힘.

 

고서치 후보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9인 대법관 체제가 완성되며, 보수 5명대 진보 4명으로 보수가 다소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임.

 

고서치 후보는 현재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임. 지난 320~23일 나흘 동안 청문화가 진행되었음.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그의 성향에 대한 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 됨.

 

 

320일자 정치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그는 헌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이자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원문주의자'(textualist)로 알려짐. 또한 연방 정부 권력보다는 주() 정부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 보수주의자임.

고서치는 인간생명의 내제적(intrinsic) 가치와 자연법(natural law)로 유명한 가톨릭 법학교수 존 피니스 (John Finnis)에게 수학하였음. 고서치의 저서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살해(killing)’죽도록 둠(letting die)’을 동일 시 함. 그는 영국에서 환자가 음식을 거부했던 Bouvia v. Superior 케이스를 제거에 의한 안락사(euthanasia by omission)”라고 하고, “법원은 비록 환자가 (취식 중단 결정으로) 죽을 의도를 가졌더라도, 치료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평함. 그는 환자가 가진 자살적 의도를 지적했지만, 법원은 동의하지 않음.

그는 생명주의자(vitalist)”가 아니며 죽음을 의도한 것이 아닐 때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권리를 수용함. 그러나 그는 인간생명 불가침성의 원리(the inviolability of human life principle)”를 주장하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에서 개인적인 선택이 제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그는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를 지지하지 않음. 고서치의 이러한 성향은 매년 수백만 명의 가정이 격는 생의 마지막 문제에 관련이 됨. 한편 고서치는 대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최근 제정된 뉴욕의 가족건강관리결정법(Family Health Care Decisions Act)의 견해와 상충됨.

  

관련 뉴스:

Senators should question Gorsuch about views on 'right to die’

As senators question Judge Neil Gorsuch in confirmation hearings this week to fill Justice Scalia's seat on the Supreme Court, I can’t help but think about a patient who asked me to help her die.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328일자 라이프뉴스(Lifenews)에 따르면 고서치 후보는 개인 신앙의 자유에 찬성하고 피임을 반대함. 과거 기독교 관련 공예품 전문 체인 하비라비(Hobby Lobby) 등이 신앙의 자유를 들어 피임이 보장성 항목에 포함된 오바마케어를 여직원에 제공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고서치 지명자는 2013년 시민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음.

또한 그는 안락사 이슈를 강하게 반대해 옴. 그는 법철학적 지식을 동원해 안락사 이슈와 관련한 저서(자살과 안락사의 미래(The Future of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를 집필하기도 했음. 라이프 뉴스는 낙태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낸 적은 없으나 설사 고서치가 낙태를 반대한 데도 1973년 낙태 합법을 이끌어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했음. 중도 성향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해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이 낙태 합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고서치 후보는 삼권분립 원칙을 중시해 의회가 사법부에서 정책적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갖고 있음.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 과거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 소유 권한을 보호하며 이것은 쉽게 위반돼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그는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법을 해석한다고 보임.

 

관련 뉴스:

Democrats Force Delay on Neil Gorsuch SCOTUS Confirmation Vote, Plan Filibuster on Senate Floor

Senate Democrats have forced a delay on the committee vote for Supreme Court nominee Neil Gorsuch. And a planned filibuster on the Senate floor appears likely to make it so Republicans will rely on the nuclear option to push the confirmation through.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그러나 최근, 그간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낙태를 합법화시킨 대법원의 1973로 대 웨이드(Roe v. Wade or Citizens United) 판결을 뒤집고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과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the 2015 Obergefell v. Hodges ruling that legalized gay marriage)을 뒤집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관련 뉴스:

Religious Conservatives Fear Gorsuch Won’t Vote to Overturn Roe v. Wade

Religious conservatives whose support propelled Donald Trump to the White House often justified misgivings about the Republican’s character flaws by arguing that Trump’s potential picks for the Supreme Court overrode all other factors, because the justices’ rulings would determine the course of the nation’s future far beyond any president’s term.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사진: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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