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6-04-04 
키워드 : 안락사 장기기증, euthanasia, 장기적출, heart-beating, organ don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들은 죽길 원하는 환자로부터, 이식수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를 구득할 권리가 있다고 유명한 의학연구자가 제안함. 이러한 제안은 영국 기반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실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진정상태가 되며, 핵심 장기를 적출한 후 사망하도록 허용되는 방식임. 안락사가 합법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죽을 때 도움을 받는 환자들로부터 이식수술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사망 기증자규정은 환자의 사망과 장기의 적출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논문은 박동하는 장기 기증 안락사를 옹호하고 있음. 이는 동의를 한 살아있는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과 관련되며,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 논문은 영국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음. 영국은 지난해 의회에서 조력죽음 허용을 두고 투표를 했고, 압도적인 투표로 불법으로 남았음.

 

영국 토리당의 한 의원은 환자의 박동하는 심장과 같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을 통한 안락사의 가능성은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는 조력자살 법제화가 중증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가장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시기적절하게 상기시킨다고 밝힘. “우리가 가장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취약한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조기에 끝내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네덜란드의 안락사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정신장애 또는 인격장애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며,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거나 외로워했다고 제시됨.

 

이에 대하여 저자는 박동하는 장기 기증도, 안락사도 모두 현재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은 장기를 기증할 기회를 갖기 위해 안락사를 요청하고 싶을 수도 있으며, 상당한 주의의무요건이 충족되면 안락사와 장기기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한 안락사 반대 활동가는 네덜란드벨기에와 같은 안락사와 장기기증시스템의 결합이라는 잔인한 유형에 관하여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죽음에 대한 견딜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을 줄 것이며, 의사에게도 죽음을 장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Daily Mail] 'Remove organs from euthanasia patients while they're still ALIVE

: Medical researcher's grisly proposal to improve the chances of successful transplants 

Doctors should have the right to take organs from patients who want to die so they can be used in transplant surgery, a prominent medical researcher has suggested. Those who want to be killed..................

기사 :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516565/Remove-organs-euthanasia-patients-ALIVE-Medical-researcher-s-grisly-proposal-improve-chances-successful-transplants.html

사진 : AFP/Getty iamages


J Med Ethics 

doi:10.1136/medethics-2015-102898

"Legal and ethical aspects of organ donation after euthanasia in Belgium and the Netherlands"

Jan Bollen, Rankie ten Hoopen, Dirk Ysebaert, Walther van Mook, Ernst van Heurn

저널 : http://jme.bmj.com/content/early/2016/03/24/medethics-2015-102898.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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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AiD, Medical Aid in Dying, 말기,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형법, Criminal Code, Royal Society of Canada, 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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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file

키워드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의료,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of-lif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RCP, BMA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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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DWDA, Nevada, Oregon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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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file

키워드 정신질환, mental illness, psychiatric illness,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 terminally ill, NEJM, JAMA Psychiatry 

최근 벨기에에서 정신질환자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사조력죽음을 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0년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 syndrome)을 앓는 38세 여성 환자에게 벌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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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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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file

키워드 end-of-life,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 assisted suicide, 사전돌봄계획, ACP, advance care planni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 advanc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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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file

키워드 pre-planned death, 미리 계획한 죽음,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 death with dignity, 존엄사, right to die, 죽을 권리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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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연명의료, life-sustaining medical assistanc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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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의학,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AMSA,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의사환자관계, 완화의료, 호스피스, 삶의 마지막, 죽음, 연명의료, 삶의 질, 전인적 건강, 존엄성 회복, euthanasia, Physician assisted suicide, person, palliative, end of life care, professionalsim, Doctor-patient, 신뢰,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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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0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네덜란드, 안락사법, 자살, 자기결정권, 노인, 노인자살, 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 assisted suicide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들이 참을 수없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안에 반대했음. 10월에 정부는 아프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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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file

키워드 Neil Gorsuch, right to die, Supreme Court, Assisted Suicide, Euthanasia, Roe v. Wade, Obergefell v. Hodges, legalized gay marriage, 닐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 생명윤리, 거부할 권리,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낙태, 동성결혼, 종교의 자유, 피임, 

 지난해 갑작스럽게 타계한 연방 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인준 표결일이 다음달 7일(현지시간)으로 정해짐. 4월3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에 던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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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file

키워드 연방대법관, U.S. Supreme Court, 생명윤리학자, bioethicist, 피임, birth-control, 낙태, abor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도덕 원칙, moral principles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닐 고서치 판사는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수성향이라고 함. 트럼프 대통령(President Trump)이 프로라이프(pro-life) 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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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file

키워드 Ohio, pro-life, HB470, Assisted Suicide, pelony, Life-Sustaining Treatment , MOLT, SB127, abortion 

□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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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조력자살, 말기, 호주, South Australian , euthanasia, terminal illness, suffering unbearable pain, consciences, assisted suicide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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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존엄사, 주민투표, 콜로라도, 죽을권리, 자율성,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죽음, 미끄러운 경사길,합법화,assisted suicied, physician-assisted suicide, death with dignity, right-to-die, Colorado, autonomy, legalization, slippery slope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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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file

키워드 연명 의료,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죽음, end-of-life, assisted death, assisted suicide, medically-assisted death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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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file

키워드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존엄사, 연명 의료, 완화 의료, 캐나다, assisted suicide, palliative care, end of life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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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형법, 법제화, 존엄사, 입법과정, 연방대법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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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안락사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이라는 이식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름끼치는 제안이 나옴 [4월 4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장기기증, euthanasia, 장기적출, heart-beating, organ don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들은 죽길 원하는 환자로부터, 이식수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를 구득할 권리가 있다고 유명한 의학연구자가 제안함. 이러한 제안은 영국 기반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실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진정상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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