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31 
키워드 :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담당의사, attending physician, 의학적 판단, medical judgment, 대기기간, waiting periods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23일 서명함.

 

개정 전에는 조력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1차로 요청하고, 15일을 기다린 후, 2차로 요청을 해야 했음. 그리고 요청시점부터 처방전을 받기까지 48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음.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

 

대상 환자는 변동 없이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인 말기 상태라고 두 명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임.

 

개정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함.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상원의원(Democratic Sen. Floyd Prozanski)이러한 제도 개선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오리건주 주민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개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본인의 삶을 끝내는 결정을 확신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거한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조력자살제도의 불필요한 확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공화당 하원의원(Republican Rep. Duane Stark)인간이 조급하게 목숨을 끊는 어떤 상황도 더 쉽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밝힘.

 

의료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비영리단체(Compassion & Choices) 대표(Kim Callinan)적격 환자들이 15일을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하게 죽음으로 고통 받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함.

 

오리건주의 법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1997년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제정한 이래 약 1500명의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함. 주 차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주민 1만명 당 46명이 조력자살로 사망했다고 함.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리건주 법률을 인정한 이후 8개 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승인함. 메인주와 뉴저지주의 법률은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임.

 

기사 및 사진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개정안 :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오리건주 2018년 통계 관련 201934일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090

메인주 법률 통과 관련 2019611일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739

뉴저지주 법률 통과 관련 201941일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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