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6 
키워드 :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의료,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of-lif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RCP, BMA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조사(online poll)에는 30개 이상 전문분야에서 6885명의 의사가 참여함.

 

일부 단체는 존경받는 의사단체의 명성이 훼손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임. 다른 사람들은 그 결정을 불합리하다(absurd)고 평가함.

 

현재 영국 법률은 자살을 권장하거나 돕는 것이 불법임.

 

첫 번째 질문은 영국의학회는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이며, 43.4%가 반대(201444.4%), 31.6%가 찬성(201424.6%), 25.0%가 중립임.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아 학회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함.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지지하는가?’이며, 아니오 49.1%(201457.5%), 40.5%(201432.3%), 아직 결정하지 못함 10.4% 순이었음.

 

세 번째 질문은 개정에 대한 당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조력죽음을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이며, 아니오 55.1%, 24.6%, 모르겠음 20.3% 순이었음.

 

그러나 학회의 입장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집단은 과반수를 요구하는 결정에 도전할 계획임.

 

영국의학회 이사장(Prof Andrew Goddard)의료계에서 조력죽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회원 간의 다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이어 중립은 학회가 법률의 변화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료에서 조력죽음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대신 고품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임.

 

불합리한 결정

 

Care Not Killing 대표이사(Dr Gordon Macdonald)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영국의학회가 이러한 메시지를 경청하고, 의사 4명 중 1명만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적어도 대중적인 입장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회는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힘.

 

Living and Dying Well 홍보단체는 이러한 입장 변경이 학회의 전문가기구로서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밝힘.

 

BBC 의학전문기자의 분석

 

영국의학회의 이러한 변화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력죽음제도를 도입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하지만 존경받는 단체가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상징적이며,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활동가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음. 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압도적인 다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분하고 실망함.

 

영국의학회는 39개 전문분야 중 단 1개만 60% 임계치(threshold)를 충족한다고 밝힘. 심지어 완화의료의 경우 80%가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했다고 함. 완화의료는 삶의 마지막 시기(end of life)인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야임.

 

또한 영국의학회는 2006년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므로,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입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의사들의 노동조합인 영국의사협회(BMA)는 조력죽음에 반대함.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옴.

 

영국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medical ethics committee) 위원장(Dr John Chisholm)삶의 마지막 시기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요구하여, 완화의료의 표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보도자료 :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file

키워드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의료,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of-lif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RCP, BMA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

  • 조회 수 186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DWDA, Nevada, Oregon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

  • 조회 수 656

연명의료 및 죽음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file

키워드 정신질환, mental illness, psychiatric illness,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 terminally ill, NEJM, JAMA Psychiatry 

최근 벨기에에서 정신질환자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사조력죽음을 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0년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 syndrome)을 앓는 38세 여성 환자에게 벌어진 ...

  • 조회 수 759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의사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확인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남용을 막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모델을 구축할 것이며, 자발적...

  • 조회 수 300

연명의료 및 죽음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file

키워드 end-of-life,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 assisted suicide, 사전돌봄계획, ACP, advance care planni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 advance directive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은 2017년 9월 13~15일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반대’하는 것으로 견해를 정리함.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 조회 수 399

연명의료 및 죽음 ‘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file

키워드 pre-planned death, 미리 계획한 죽음,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 death with dignity, 존엄사, right to die, 죽을 권리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조회 수 148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연명의료, life-sustaining medical assistanc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 조회 수 83

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의학,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AMSA,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의사환자관계, 완화의료, 호스피스, 삶의 마지막, 죽음, 연명의료, 삶의 질, 전인적 건강, 존엄성 회복, euthanasia, Physician assisted suicide, person, palliative, end of life care, professionalsim, Doctor-patient, 신뢰, trust,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2017년 7월 발행된 국제학술지 CHEST에 미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논문 Critical Care Medicine에 대한 의대생들의 논평 및 입장 표명이 실림. 지금까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 조회 수 931

연명의료 및 죽음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0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네덜란드, 안락사법, 자살, 자기결정권, 노인, 노인자살, 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 assisted suicide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들이 참을 수없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안에 반대했음. 10월에 정부는 아프지 않지만 ...

  • 조회 수 483

기타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file

키워드 Neil Gorsuch, right to die, Supreme Court, Assisted Suicide, Euthanasia, Roe v. Wade, Obergefell v. Hodges, legalized gay marriage, 닐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 생명윤리, 거부할 권리,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낙태, 동성결혼, 종교의 자유, 피임, 

 지난해 갑작스럽게 타계한 연방 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인준 표결일이 다음달 7일(현지시간)으로 정해짐. 4월3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에 던져진 ...

  • 조회 수 254

생명윤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file

키워드 연방대법관, U.S. Supreme Court, 생명윤리학자, bioethicist, 피임, birth-control, 낙태, abor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도덕 원칙, moral principles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닐 고서치 판사는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수성향이라고 함. 트럼프 대통령(President Trump)이 프로라이프(pro-life) 판사를 ...

  • 조회 수 150

연명의료 및 죽음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file

키워드 Ohio, pro-life, HB470, Assisted Suicide, pelony, Life-Sustaining Treatment , MOLT, SB127, abortion 

□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

  • 조회 수 344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조력자살, 말기, 호주, South Australian , euthanasia, terminal illness, suffering unbearable pain, consciences, assisted suicide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

  • 조회 수 390

연명의료 및 죽음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존엄사, 주민투표, 콜로라도, 죽을권리, 자율성,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죽음, 미끄러운 경사길,합법화,assisted suicied, physician-assisted suicide, death with dignity, right-to-die, Colorado, autonomy, legalization, slippery slope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 조회 수 430

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file

키워드 연명 의료,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죽음, end-of-life, assisted death, assisted suicide, medically-assisted death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 조회 수 1204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file

키워드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존엄사, 연명 의료, 완화 의료, 캐나다, assisted suicide, palliative care, end of life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

  • 조회 수 396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형법, 법제화, 존엄사, 입법과정, 연방대법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

  • 조회 수 331

장기 및 인체조직 ‘안락사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이라는 이식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름끼치는 제안이 나옴 [4월 4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장기기증, euthanasia, 장기적출, heart-beating, organ don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들은 죽길 원하는 환자로부터, 이식수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를 구득할 권리가 있다고 유명한 의학연구자가 제안함. 이러한 제안은 영국 기반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실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진정상태가 되...

  • 조회 수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