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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법, medically assisted dying law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위헌, unconstitutional, 자율성, autonomy, 선택권, choice,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장애, disabilities,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퀘벡주 고등법원, Quebec Superior Court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환자(51세 Jean Truchon, 74세 Nicole Gladu)는 캐나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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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기독교병원, Christian Hospital, 가톨릭보건의료, Catholic Health Care, 신앙기반정책, faith-based policy,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죽을 권리, right-to-die 

미국 콜로라도주의 기독교가 운영하는 보건기관(센투라헬스社; Centura Health Corp.)이 본인의 환자가 의사조력죽음법률을 이용할 권리를 위하여 법정으로 간 베테랑 의사를 해고함. 해당 보건기관은 ‘조력자살’은 ‘본질적인 악(intrinsically evil)’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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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호스피스, hospic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socially disadvantaged patients,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JAMA Network Open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의사조력자살법률이 시행된 두 주의 통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사성(similarities)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에서는 말기환자가 본인의 목숨을 끊는 것을 돕는 법률을 시행하는 주가 늘고 있음.   연구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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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medically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care, 존엄, dignity,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사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한시적으로 보류함.   이 명령은 제정 법률이 당분간 법무장관에 의하여 시행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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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담당의사, attending physician, 의학적 판단, medical judgment, 대기기간, waiting periods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 전에는 조력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1차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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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file

키워드 간기증, liver donations, 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ided death, 뇌사, brain death, 심장사, circulatory death, 안락사, euthanasia, 생착률, graft, 생존율, survival, 윤리적인 우려, ethical concern, JAMA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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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ying, physician-aided dying,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공유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s, 의료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삶의 마지막 시기, 말기, end of lif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미국의사협회, AMA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지난해 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열띤 증언이 나온 후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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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질환, terminal diseas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취약한, vulnerable,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 of life care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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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file

키워드 양심의 자유, conscience rights,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의사, clinicians, 낙태, abortion, 불임시술, steriliz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연방법, federal laws, 연방규정, 45CFR88, DHHS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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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암, cancer,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룩셈부르크는 2009년에 참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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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력자살은 합법이나, 의학계는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조력자살, 연명의료, 뉴저지주, 의학협회, assisted suicide, end of life, 생의 종기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뉴저지 의학협회(Medical Society of New J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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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file

키워드 세계의사회,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총회, General Assembly,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eath, 안락사, euthanasia, 다원주의사회, pluralistic society, 토론, debate, 담론, discourse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조력자살이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이하 ‘PAS-E’라 함.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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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생명권, right to life, 안락사, euthanasia, 나치, Nazis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국회는 2015년 11월 전문적으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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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자율성, autonomy,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동의, consent, 안락사, euthanasia, 조력죽음, assisted death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임종돌봄, End of life care,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성년자, minors, 인권, human rights, 자살률, suicide rate, 환자-의사관계, doctor-patient relationship 

조력자살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안락사는 그 목적을 위한 최적의 지원(ultimate help)임. 하지만 2016년에는 치매에 걸리면 안락사를 원한 환자가 의사의 안락사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건이 있었음. 하지만 그 의사는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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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말기, Terminally ill, terminal stage,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informed decision, 자발성, voluntarily, 의사결정능력, mental capacity, 존엄한 방식, dignified manner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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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AiD, Medical Aid in Dying, 말기,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형법, Criminal Code, Royal Society of Canada, 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캐나다의 안락사와 조력자살(MAiD로 통칭; Medical Aid in Dying; 죽어가는 과정에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됨.   안락사방지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필자(Alex Schadenberg)는 얼마나 많은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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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file

키워드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의료,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of-lif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RCP, BMA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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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DWDA, Nevada, Oregon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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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file

키워드 정신질환, mental illness, psychiatric illness,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 terminally ill, NEJM, JAMA Psychiatry 

최근 벨기에에서 정신질환자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사조력죽음을 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0년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 syndrome)을 앓는 38세 여성 환자에게 벌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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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의사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확인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남용을 막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모델을 구축할 것이며,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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