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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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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서면동의, written consent, 서면요청, written request, 참을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치매, dementia, Alzheimer, 법적 명확성, legal clarity, 전문적인 기준, professional standards, 숙고, consideration, 대법원, Supreme Court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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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자살권, right to suicide, 말기, terminal, 인권, human right,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영향, implications, 취약한 사람들, vulnerable people,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임.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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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s, MAiD,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인체조직기증, tissue donation, 기증자, donors, 생애말기, end-of life,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민들이 본인의 마지막 소망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삶을 개선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음.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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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file

키워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 medical aid in dying, MAID, 조력죽음, assisted death,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임종과정 환자, dying patients, 말기, terminal illness, 인권, human rights,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 공공의 선, public good, 안전장치, safeguards 

미국 킹스카운티의학회(Kings County Medical Society)는 뉴욕주 의원들과 오찬모임을 가짐. 초청된 손님 중 한 명은 뉴욕주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Richard Gottfried)으로 발의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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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말기, terminal illnesses,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암, cancer, 치매, dementia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본인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5%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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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세계의사회, WMA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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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합법화, legalize, 장애, disabilities, 보호책, safeguards, 말기, terminal illness, 자살 전염, suicide contagion, 오진, misdiagnoses, 재정적 압력, financial pressure, 의료쇼핑, doctor shop, 마약성진통제, opioids, 자살 예방, suicide prevention, NCD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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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file

키워드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연명의료, life-support treatments, 윤리위원회, ethical committee, 양심적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전문직 강령, professional code,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존엄, dignity 

사지마비 시각장애인 DJ가 사망하는 것을 도운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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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법, medically assisted dying law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위헌, unconstitutional, 자율성, autonomy, 선택권, choice,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장애, disabilities,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퀘벡주 고등법원, Quebec Superior Court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환자(51세 Jean Truchon, 74세 Nicole Gladu)는 캐나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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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기독교병원, Christian Hospital, 가톨릭보건의료, Catholic Health Care, 신앙기반정책, faith-based policy,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죽을 권리, right-to-die 

미국 콜로라도주의 기독교가 운영하는 보건기관(센투라헬스社; Centura Health Corp.)이 본인의 환자가 의사조력죽음법률을 이용할 권리를 위하여 법정으로 간 베테랑 의사를 해고함. 해당 보건기관은 ‘조력자살’은 ‘본질적인 악(intrinsically evil)’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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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호스피스, hospic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socially disadvantaged patients,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JAMA Network Open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의사조력자살법률이 시행된 두 주의 통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사성(similarities)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에서는 말기환자가 본인의 목숨을 끊는 것을 돕는 법률을 시행하는 주가 늘고 있음.   연구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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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medically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care, 존엄, dignity,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사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한시적으로 보류함.   이 명령은 제정 법률이 당분간 법무장관에 의하여 시행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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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담당의사, attending physician, 의학적 판단, medical judgment, 대기기간, waiting periods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 전에는 조력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1차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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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file

키워드 간기증, liver donations, 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ided death, 뇌사, brain death, 심장사, circulatory death, 안락사, euthanasia, 생착률, graft, 생존율, survival, 윤리적인 우려, ethical concern, JAMA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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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ying, physician-aided dying,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공유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s, 의료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삶의 마지막 시기, 말기, end of lif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미국의사협회, AMA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지난해 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열띤 증언이 나온 후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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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질환, terminal diseas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취약한, vulnerable,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 of life care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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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file

키워드 양심의 자유, conscience rights,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의사, clinicians, 낙태, abortion, 불임시술, steriliz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연방법, federal laws, 연방규정, 45CFR88, DHHS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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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암, cancer,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룩셈부르크는 2009년에 참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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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력자살은 합법이나, 의학계는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조력자살, 연명의료, 뉴저지주, 의학협회, assisted suicide, end of life, 생의 종기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뉴저지 의학협회(Medical Society of New J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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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file

키워드 세계의사회,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총회, General Assembly,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eath, 안락사, euthanasia, 다원주의사회, pluralistic society, 토론, debate, 담론, discourse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조력자살이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이하 ‘PAS-E’라 함.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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