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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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15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49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6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07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28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17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파키스탄의 낙태 :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 [2월 1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7/jan/30/abortion-in-pakistan-struggling-to-support-a-womans-right-to-choose 파키스탄 여성단체 ‘Aware Girls’는 낙태 헬프라인을 2010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낙태방법 지침을 따르고 있음. 이 단체는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46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19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6000건의 모성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음. 여성단체 설립자는 “나의 투쟁은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닌 여성들의 터부를 깨는 것”이라면서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낙태 2017.02.01 조회수 268
성 선택적인 낙태로 2300만명의 소녀가 태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됨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99874-sex-selective-abortions-may-have-stopped-the-birth-of-23-million-girls/ 참고문헌: https://www.pnas.org/content/early/2019/04/09/1812593116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engqing Chao 교수 연구팀은 통계가 질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의 격차를 보정하는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1970~2017년 202개국의 출생데이터를 종합함. -전 세계 인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성 선택적인 낙태가 적어도 23만명의 소녀의 탄생을 막았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 이 행방불명된(missing) 소녀의 대다수는 중국(12만명)과 인도(11만명)에 있음. -출생 시 성비가 부자연스러운 국가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홍콩, 인도, 한국, 몬테네그로, 대만, 튀니지, 베트남임.
낙태 2019.04.24 조회수 188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77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영국의 새로운 산전검사에 대해 경고함
※ 기사. Down’s syndrome campaign group issues warning over new pre-natal test https://inews.co.uk/news/health/downs-syndrome-new-prenatal-test-rise-abortions-campaign-group-572688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전검사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가 3개인 유전질환) 관련 단체(Don’t Screen Us Out)로부터 보건당국에 의해 심각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정부에 세포가 없는 DNA 검사 시행을 중단하고,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개혁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함. 이 단체는 새로운 검사가 태아이상징후선별프로그램(Fetal Anomaly Screening Programme)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우생학적 반(anti) 장애 차별문화’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밝힘. 단체 대변인(Lynn Murray)은 “다운증후군인 딸의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2 조회수 540
러시아, ‘베이비 박스(baby boxes)’를 금지할 예정 [9월 30일]
‘베이비 박스’는 원치 않게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아이를 상자 안에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유기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의 상원 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Elena Mizulina)가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내놓았음. 러시아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20개의 베이비 박스가 있음. 산모는 원치 않게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베이비 박스에 둘 수 있음. 러시아에 2011년에 첫 번째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명의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맡겨졌음. 러시아 정부는 베이비 박스를 없애는 대신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계획 서비스, 적절한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힘. 이와 더불어 반-낙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음. 러시아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는 낙...
낙태 2016.10.01 조회수 674
[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세)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4 조회수 201
“임신 외부위탁(Outsourcing)” 인도 대리모(surrogacy)클리닉 4곳 방문기 [4월 5일]
대리모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가 인도로 날아가 클리닉 4곳을 방문함. 국가 차원의 ‘자궁대여(rent-a-womb)’ 산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리모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옴. 첫 번째 클리닉은 허물어진 벽에 ‘시험관 아기(test tube babies)’라고 표시된 곳이었음. 클리닉의 첫 인상은 부상자를 싣는 들것(hospital stretcher)과 금속배양접시・포셉・바늘이 가득한 선반이었음. 의사는 나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데려갔고, 내가 앉기도 전에 인도의 대리모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함.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는 난임클리닉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배아이식을 중단했다고 밝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의 변화도 제안했으며, 인도 커플(한 명 이상이 인도 여권 및 주소를 가진 경우)에 대한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만약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으로 가기를 추천했으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05 조회수 1424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체외수정의료기관 올해 9월 개원 예정
※ 기사 [England's first not-for-profit IVF clinic to open in 2021]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dec/29/englands-first-not-for-profit-ivf-clinic-to-open-in-2021 ※ 관련 언론동향1. 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또’로 만드는 영국 일부 지역의 의료정책 http://www.nibp.kr/xe/news2/204500 ※ 관련 언론동향2. IVF클리닉에게 추가 치료에 대한 새로운 단속이 시작됨 http://www.nibp.kr/xe/news2/152360 □ BPAS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난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난임시술병원(IVF clinic)이 올해 런던에 개원될 예정인데, 이곳은 낙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가 운영함. BPAS(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는 50년 넘게 여성들의 임신중절을 돕고 있는 기관이...
보조생식 및 출산 2021.01.08 조회수 174
미국에서 낙태약(Abortion pills)은 우편으로 구할 수 있으나 FDA는 조사 중임[10월30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8/10/23/health/abortion-pills-by-mail-us-fda/index.html □ 미국에서 낙태약(Abortion pills)은 우편으로 구할 수 있으나 FDA는 조사 중임[10월30일] 미국에서는 낙태의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고 있음. Aid Access은 미국인들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우편으로 각 가정에 제공하여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을 시작하였음. 이 조직은 온라인 상담을 포함하여 원격진료를 통하여 임신 9주 미만의 건강한 여성이 상담을 완료하고 낙태에 대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임신을 종료하는 두 알약(misoprostol과 mifepristone)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인도에 있는 약국에 보내지고 결국 그 약은 미국으로 다시 보내짐. 보고서: http://cdn.cnn.com/cnn/2018/images/10/22/plancreportcardnew.pdf 그러나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mifepristone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낙태 2018.10.30 조회수 1295
미국 여성들에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유럽 의사가 FDA 고소
※ 기사. https://www.npr.org/2019/09/09/758871490/european-doctor-who-prescribes-abortion-pills-to-u-s-women-online-sues-fda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90359-Access-Aid-Verified-Complaint-With-Exhibits.html 참고문헌2: https://www.bmj.com/content/366/bmj.l4444.full?ijkey=0CBz9eM2E2jzg7r&keytype=re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771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여성에게 낙태용 알약을 처방한 유럽의 한 의사(Rebecca Gomperts)가 미국 환자들에게 약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고소함. 이 소송에서 Gomperts는 연방공무원들이 지난 3월 이래로 본인이 속한 기관(Aid Access)을 통하여 처방한 낙태약 3~10회 복용량을 압수했으며, 정부가 일부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차단했다고 생...
낙태 2019.09.24 조회수 158
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 법안 움직임 [9월 26일]
폴란드의 입법가들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법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가들은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법안의 초안에 대한 회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임. 폴란드의 총리인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lo)는 폴란드를 다시 전통적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국가로 되돌려 놓고자 함.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도 이의 일부임. 폴란드의 내무부 장관인 마리우스 바스트삭(Mariusz Blaszczak)도 현재 이루어지는 낙태의 4/5 가량이 산전 검사에서 발견된 태아의 결함 때문이라 밝히며 현행 법안을 나치 독일의 ‘우생학’에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짐과 건강상의 위험을 강요할 것이라며 현행 법...
낙태 2016.09.26 조회수 354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