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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대기자목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장기이식지침
※ 기사1. NEW ORGAN TRANSPLANT GUIDANCE DESIGNED TO SHORTEN THE NATIONAL TRANSPLANT WAITING LIST https://www.tampadispatch.com/new-organ-transplant-guidance-designed-to-shorten-the-national-transplant-waiting-list/ ※ 기사2. Updated Transplant Guidelines Allow for More Organ Donations https://www.poz.com/article/updated-transplant-guidelines-allow-organ-donations ※ Assessing Solid Organ Donors and Monitoring Transplant Recipients f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epatitis B Virus, and Hepatitis C Virus Infection — U.S. Public Health Service Guideline, 2020 https://www.cdc.gov/mmwr/volumes/69/rr/rr6904a1.htm?s_cid=rr6904a1_w 미국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청(USPHS; U.S. Public Health Service)은 HIV(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07 조회수 199
COVID-19 시기의 인간대상연구 : 경계, 의무 및 지침
※ 기사1. Human Research in the COVID-19 World: Boundaries, Obligations and Guidance https://www.jdsupra.com/legalnews/human-research-in-the-covid-19-world-44521/%C2%A0 ※ 관련 자료1. OHRP Guidance on Coronavirus | HHS.gov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guidance/ohrp-guidance-on-covid-19/index.html ※ 관련 자료2. FDA Guidance on Conduct of Clinical Trials of Medical Products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hhs.gov/ohrp/sites/default/files/fda-covid-guidance-2apr2020.pd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대와 각종 규제·지침 이행으로, 임상시험, 바이러스 추적 데이터 수집, 치료제 모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기관과 연구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인간대상연구와 임상 실험의 법적 테두리 안에 무엇이 있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고려해...
인간대상연구 2020.05.07 조회수 116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0
위험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 대중에게 어느 정도를 알리는게 적절한가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21/797427523/how-much-should-the-public-be-told-about-risky-virus-research?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이번 주 후반, 관계자들은 메사추세츠 주 베데스다에서 회의를 열어, 바이러스 병원균 생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공유할 정보량과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예정임. ◆ 잠재적 유행성 병원체 일부 연구자들은 걱정스러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다루어, 해당 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조정 작업이 수행되어야한다고 말함. ◆ 사고 또는 테러 위험성 그러나 다른 생물 보안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생성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또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2017년 미 보건부는 제안된 실험을 심사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
생명윤리 2020.01.29 조회수 145
미국은 장기이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s-proposes-rules-increase-organ-transplants-67775126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news/2019/12/17/trump-administration-proposes-new-rules-increase-accountability-availability-organ-supply.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4190 미국에서 12월 17일에 제안된 규칙은 장기 부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erma는 이러한 변화가 1년에 이식건수를 5000건 정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함.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2만8000개의 장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새로운 규칙의 주요 내용 ▷ 기증율 측정치 : 기증율은 기증 잠재력에 대한 실제 뇌사/사망 기증자 수의 백분율로 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24 조회수 76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장기이식 시 차별’에 관한 생명윤리보고서 발간
※ 기사.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national-council-on-disability-first-report-of-bioethics-series-examines-organ-transplant-discrimination-calls-on-hhs-ocr-doj-to-issue-life-saving-guidance-300925583.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Organ_Transplant_508.pdf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생명윤리와 장애’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인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은 장기를 이식하고 구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방식에 대한 개요, 제공된 보호책에 대한 분석, 계속되는 차별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담고 있음.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이식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식의 성공가능성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02 조회수 362
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 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참고문헌1: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낙태 2019.09.04 조회수 202
[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을 더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6/26/18744536/kidney-transplant-requirements-rules-trump-white-house,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8/12/22/18151377/kidney-transplant-waiting-list-national-kidney-foundation 새로운 두 가지 규칙은 이식용 신장을 늘릴 수 있음. 여러분들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장과 다른 장기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규칙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필자는 전에 첫 번째 규칙에 대하여 쓴 적이 있음. 생존신장기증자의 이동비용을 보상하는 연방정부(federal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자금지원단체(NLDAC; National Living Donor Assistance Center)가 손실된 임금, 양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임. 변경된 정책은 생존기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04 조회수 581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 기사.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donated-organs-stay-close-major-transplant-centers-n1009371,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strict-court-orders-hhs-to-18430, https://www.11alive.com/article/news/local/report-donated-organs-to-stay-close-to-major-transplant-centers/85-4e413e5b-d5b5-48ea-a8e1-60cd88022ce9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s://s3-prod.modernhealthcare.com/2019-05/Doc%2082%20-%20Grant%20Injunctive%20Relief%20Pending%20Appeal_0.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9497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10154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그...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31 조회수 1461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10
미국 국립보건원, HIV 감염인 간 간이식 결과 추적 시작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nih-trial-track-outcomes-liver.html 참고문헌1: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hope-act/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54826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사이의 간이식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미국 전역의 임상시험센터에서 시작됨. 이 다기관공동연구를 통해 수술에 따른 이식 및 HIV 관련 잠재적인 합병증을 평가하여 안전한지를 결정할 것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19 조회수 294
트럼프· 미 보건부, 생물학적 성(性, gender)만 인정.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철폐[10월 22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10/21/us/politics/transgender-trump-administration-sex-definition.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8/10/21/trump-administration-gender-definiton/1721621002/ □ 트럼프·미 보건부, 생물학적 성(性, gender)만 인정.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철폐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미 보건부(HHS)의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성(性, gender)을 태어난 생식기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고정적 상태로 엄격 적용하여 오바마 행정부 시절 승인되었던 트랜스 젠더 개인에 대한 연방차원의 인정(recognition)을 뒤집을 전망임.
생명윤리 2018.10.22 조회수 153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10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umps-health-department-takes-a-pro-life-turn/12475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draft-strategic-plan/index.html □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미국 보건부(HHS)가 발표한 4년마다의 전략 계획에서 주목받은 점은 임무 성명 수정으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미국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출산 통제와 피임을 언급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이 프로 라이프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용어 회피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장이 돋보이며,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 초안은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명윤리 2017.10.27 조회수 230
심각한 보건의료 사이버공격도 항상 보고되는 것은 아님 [6월 21일]
※ 기사. http://www.benefitspro.com/2017/06/20/even-major-health-care-cyberattacks-arent-always-r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사적인 의료・재정 정보가 노출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즉 공개적으로 폭로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몇몇 입법자들은 랜섬웨어의 침입을 받았다면 바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힘. 공격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영향을 받은 환자에게 고지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보고를 자제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 2017.06.21 조회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