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7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7 13:45 | 조회 수 6
  •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통일사망판정법 개정 : Miller와 Nair-Collins에 대한 대응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가 얼마 전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고를 써주신 것에 감사드림. 우리는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0 16:20 | 조회 수 1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0 11:17 | 조회 수 5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07 17:51 | 조회 수 52
  •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전 세계 보건 비상 사태 시,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행동 촉구를 권고함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Research in global health emergencies: ethical issues)는 정부, 자금 제공자 및 연구 기관들이 전 세계 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도록 조치를 취...
    연구대상자보호정책연구팀 | 2020-02-03 16:55 | 조회 수 3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03 13:12 | 조회 수 3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30 17:02 | 조회 수 2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6 19:41 | 조회 수 9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4 19:19 | 조회 수 10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08 11:27 | 조회 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