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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영국의 새로운 산전검사에 대해 경고함
※ 기사. Down’s syndrome campaign group issues warning over new pre-natal test https://inews.co.uk/news/health/downs-syndrome-new-prenatal-test-rise-abortions-campaign-group-572688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전검사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가 3개인 유전질환) 관련 단체(Don’t Screen Us Out)로부터 보건당국에 의해 심각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정부에 세포가 없는 DNA 검사 시행을 중단하고,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개혁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함. 이 단체는 새로운 검사가 태아이상징후선별프로그램(Fetal Anomaly Screening Programme)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우생학적 반(anti) 장애 차별문화’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밝힘. 단체 대변인(Lynn Murray)은 “다운증후군인 딸의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2 조회수 540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031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19
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ohio-abortion/u-s-appeals-court-blocks-ohio-ban-on-down-syndrome-abortion-idUSKBN1WQ2FL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135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산전 진단이나 그 밖에 그 상태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가 인지하고도 낙태시술을 제공한 경우, 의사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법률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제6항소법원 전체에 이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낙태 2019.10.25 조회수 315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54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