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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요구한 헤이스팅스 센터
※ 기사 [The Hasting Center calls for civics education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hasting-center-calls-for-civics-education-to-protect-democratic-values/13717 ※ 보고서 [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21/51/S1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센터인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시민학습(civic learning)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s)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의료문제에 대한 자율성 중심(autonomy-oriented) 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변화되는 또 다른 신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같은 여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학습을...
기타 2021.03.05 조회수 271
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15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3
[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34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
※ 기사. Will Covid-19 dethrone ‘autonomy’ as the dominant principle of bioethics? https://www.bioedge.org/bioethics/will-covid-19-dethrone-autonomy-as-the-dominant-principle-of-bioethics/13633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특징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infringement)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도 자율성,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세대 간 정의 등)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당한 생...
생명윤리 2020.12.02 조회수 541
[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 기사. Ten questions on the next phase of the UK’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thical-considerations-in-the-next-phase-of-the-COVID-19-response.pdf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
생명윤리 2020.10.23 조회수 318
[너필드위원회 브리핑노트] 사회적 난자 동결보존기간 최대 10년 제한 “이유 없음”
※ 기사. 'No reason' for egg freezing 10-year storage limit https://www.bbc.com/news/health-54338306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생식능력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선택권을 주기 위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너필드위원회는 일부 업체의 난자동결서비스 판촉방식을 비판하고, 소비자들이 선택에 대하여 알기 위해 비용 및 성공률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브리핑노트를 최근 발간함. 영국 정부는 사회적인 이유로 10년까지만 허용한 규정을 올해 2월부터 검토하고 있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는 분명하지 않음. 다만 의학적인 이유로는 난자를 10년 훨씬 넘게 오래 동결보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항암치료 전 의학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할 경우 최...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0.15 조회수 336
케냐 빈민지역 주민 대상 기본권과 윤리를 훼손한 연구 수행
※ 기사. Big shame of researchers breaking ethics in Kenya's low income areas https://www.nation.co.ke/kenya/business/big-shame-of-researchers-breaking-ethics-in-kenya-s-low-income-areas-1920332 ※ Financing Municipal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n Nairobi’s Informal Settlements https://www.nber.org/papers/w27569 "연구자들이 본인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 경제학자 Angus Deaton 경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 정책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음. 케냐인들은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그들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연구의 실험용 대상(guinea pigs)이 ...
인간대상연구 2020.08.24 조회수 804
이탈리아, 낙태약(RU-486) 투여 시 입원요건 없앨 계획
※ 기사. https://thecatholicuniverse.com/italy-plans-to-stop-requiring-hospital-stay-for-abortions-using-ru-486/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경구용 낙태유도제를 병원 밖에서 복용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을 확정함. 가톨릭 논평가들은 특히 집에 있고, 경련‧출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우려를 표함. Roberto Speranza 보건부 장관은 최근 보건부 차원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것이며, 임신 9주차까지 ‘낮병원(day hospital)’ 내에서 약리학적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토스카나(Tuscany) 지방 의회(regional council)는 지난 6월에 병원 밖에서의 약물 투여를 허용하기로 투표하여 사실상 국가 정부에 지침 검토를 강요함. 코로나바이러스 봉쇄기간 동안 낙태 찬성자들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들은 정부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 것을 요...
낙태 2020.08.19 조회수 414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77
#MedBikini 후폭풍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디지털 공백(gap)를 드러냄
※ 기사. MedBikini Backlash Exposes Research Ethics Boards’ Digital Gaps https://news.bloomberglaw.com/pharma-and-life-sciences/medbikini-backlash-exposes-research-ethics-boards-digital-gaps 개요 2019년 혈관수술저널(Journal of Vascular Surgery)에 게재된 연구로 2년간 혈관수술분야를 졸업한 480명의 졸업생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졸업생들의 SNS를 보기 위해 가짜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었고 연구결과, 235명의 의료 레지던트 중 61명이 전문적이지 않고 잠재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 나타냈다고 밝힘. 비 전문성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포함되며, 의사들은 이런 비전문적인 콘텐츠에 대해 주의해야한다고 발표한 것임. 이후 연구는 가짜 sns계정을 만들어 여성 사진을 염탐한 점, 여성이 비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비난...
인간대상연구 2020.08.11 조회수 205
[너필드위원회 블로그] 면역 인증(immunity certificates)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
※ 기사. The troubling prospect of immunity certificat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troubling-prospect-of-immunity-certificates 이 글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웨비나 <Ethical implications of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에서 바비 파르사이데스(Bobbie Farsides) 교수가 발표한 '항체검사 및 면역성 인증의 윤리적인 시사점'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술한 것임. - 관련 웨비나 영상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covid-19/webinar-ethical-implications-of-antibody-testing-and-immunity-certification - 너필드 위원회 정책 브리핑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 면역여권(증명) 관련 discussion paper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ntib...
보건의료 2020.08.05 조회수 175
프랑스 대주교,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비판
※ 기사1. French archbishop criticizes push to pass bioethics law amid pandemic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news/french-archbishop-criticizes-push-to-pass-bioethics-law-amid-pandemic-72623, ※ 기사2. France's controversial bioethics bill reaches Senate amid continuing outcry https://www.france24.com/en/20200120-france-s-controversial-bioethics-bill-reaches-senate-amid-continuing-outcry 파리 대주교(archbishop)는 프랑스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프랑스 의회가 체외수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논란이 많은 생명윤리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함. Michel Aupetit 대주교는 “파렴치하게도(Shamelessly), 우리나라가 무릎을 꿇게 하는 보건위기를 겪는 동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국회(National Assembly)에서 통과시...
생명윤리 2020.07.14 조회수 135
[헤이스팅스센터 보고서-게놈시대 특집호 서문] 누구를 위한 건강인가? 생명윤리, 그리고 게놈의...
※ 기사. Health for Whom? Bioethics and the Challenge of Justice for Genomic Medicine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hast.1149 “이 지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DTC 유전자검사 회사인 23andMe의 검사 동의서의 첫 구절임. 이 문구는 유전 지식이 오늘날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 유전자 기술을 옹호하는 의료인과 소비자들은 그것이 전례없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함. 게놈의학에 대한 이 같은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제 점점 더 비판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은 유전학과 관계가 있든 없든 의료가 그 비용을 정당화하거나 상품을 팔 때 흔히 사용됨. ☞ 게놈의학의 전망에 대한 비판적 논의: E. T. Juengst et al., “After the Revolution? Ethical and Social Challenges in ‘Personalized Ge...
생명윤리 2020.07.09 조회수 175
[철학자 Peter Singer 인터뷰] 감염병 대유행 동안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을 하도록 효율적인 이타...
※ 기사. Peter Singer: How Can Effective Altruism Help Us Do The Most Good During A Pandemic? https://www.wbur.org/npr/879839276/peter-singer-how-can-effective-altruism-help-us-do-the-most-good-during-a-pandem 이타주의적인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보다 더 효율적일까? 철학자 Peter Singer는 우리가 위기사태 동안 우리 행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선(good; 善, 좋은 것, 좋은 일)을 검토함. ☞ 철학자 Peter Singer는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생명윤리학 교수임. 그의 연구는 응용윤리, 철학, 효율적인 이타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동물해방, 실천윤리, 구할 수 있는 목숨 등 저서를 냄. 최저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헌신하는 비영리단체(The Life You Can Save)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함. 호주 멜버른대(Un...
생명윤리 2020.06.24 조회수 455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항체검사 및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 기사.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COVID-19 항체검사와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 브리핑을 발간함.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이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제공도 가능하며 "면역 증명” 또는 더욱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도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면역 증명'의 전망은 개인의 권익과 공중보건 책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함의 폭이 넓음. 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
보건의료 2020.06.23 조회수 480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2
[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 기사1. Why the Government must engage the public on it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 기사2. ‘We’re all in this together’ – what does this mean for COVID-19 research?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 기사3. Ethical guidelines for COVID-19 tracing app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
개인정보보호 2020.06.03 조회수 158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코멘트] 취약계층에서의 Covid-19 백신 시험은 윤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함
※ 기사. Covid-19 vaccine testing in vulnerable populations must be guided by ethics https://mg.co.za/article/2020-04-18-covid-19-vaccine-testing-in-vulnerable-populations-must-be-guided-by-ethics/ 최근 두 명의 프랑스 의사들의 발언이 국제적 분노를 촉발시켰음. 생방송 인터뷰에서 Jean-Paul Mira와 Camille Locht는 코비드-19의 잠재적인 백신을 "마스크, 치료법, 소생법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테스트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는 어떤 백신의 시험장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WHO 선언 관련 BBC 기사 :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2192184 Covid-19 유행병이 격화되면서 결과의 인종적 불균형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백신이 이 위기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점점 더 고려되고 ...
인간대상연구 2020.05.13 조회수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