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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
낙태 2020.12.21 조회수 176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19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4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45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bortion-access/most-states-protect-doctors-who-refuse-to-do-abortions-because-of-religion-idUSKBN1XT2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55604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현재 46개 주에서 양심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거부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나, 일부 주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거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낙태 2019.11.25 조회수 371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298
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ohio-abortion/u-s-appeals-court-blocks-ohio-ban-on-down-syndrome-abortion-idUSKBN1WQ2FL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135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산전 진단이나 그 밖에 그 상태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가 인지하고도 낙태시술을 제공한 경우, 의사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법률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제6항소법원 전체에 이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낙태 2019.10.25 조회수 312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190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55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407
성 선택적인 낙태로 2300만명의 소녀가 태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됨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99874-sex-selective-abortions-may-have-stopped-the-birth-of-23-million-girls/ 참고문헌: https://www.pnas.org/content/early/2019/04/09/1812593116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engqing Chao 교수 연구팀은 통계가 질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의 격차를 보정하는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1970~2017년 202개국의 출생데이터를 종합함. -전 세계 인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성 선택적인 낙태가 적어도 23만명의 소녀의 탄생을 막았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 이 행방불명된(missing) 소녀의 대다수는 중국(12만명)과 인도(11만명)에 있음. -출생 시 성비가 부자연스러운 국가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홍콩, 인도, 한국, 몬테네그로, 대만, 튀니지, 베트남임.
낙태 2019.04.24 조회수 188
미국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법을 끝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carolina-abortion/federal-judge-ends-north-carolina-ban-on-abortions-after-20-weeks-idUSKCN1R726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mississippi-s-new-heartbeat-law-bans-most-abortions-6-weeks-n986021 참고문헌1: http://cdn.cnn.com/cnn/2019/images/03/26/north.carolina.opinion.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1658 미국 연방법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로지방법원 판사(U.S. District Judge William Osteen in Greensboro)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자궁 밖으로 나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함. 그의 명령은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함. 주 정부(state)에서 항소하도...
낙태 2019.04.02 조회수 301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399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