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9-17 
키워드 : 의사조력죽음법, medically assisted dying law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위헌, unconstitutional, 자율성, autonomy, 선택권, choice,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장애, disabilities,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퀘벡주 고등법원, Quebec Superior Court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환자(51Jean Truchon, 74Nicole Gladu)는 캐나다와 퀘벡주의 의사조력죽음법률을 적용받을 권리를 찾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함.

 

변호사는 두 환자 모두 심각한 건강문제로 지속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Truchon은 어릴 때 질환으로 거의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고, Gladu는 소아마비(polio)에서 살아남은 후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음.

 

캐나다는 2016년에 조력죽음을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합법화함. 연방법과 주법은 예측할 수 있는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만 죽음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TruchonGladu는 법률의 대상환자 기준이 너무 좁으며,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판결문은 TruchonGladu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판사(Christine Baudouin)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 요건은 개인과 청구인 모두에게 본인의 자율성과 본인이 원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힘.

 

또한 판사는 그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확인함.

 

연방정부 측 변호사들은 예측할 수 있는 죽음기준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함. 취약한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치명적일 정도로 아프지는 않으며, 법률을 자살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판사는 그러한 주장을 기각함.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법률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건강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고통, 존엄,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을 어떤 층위도 없이, 죽음이 가까운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함.

 

판결은 정부에게 법률 조항이 유예되기 전 새로운 무언가를 고안할 수 있도록 6개월을 줌.

 

또한 TruchonGladu에게 의사조력죽음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면책특례(exemption)도 부여함.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음.

    

 

안도했고, 고맙고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반응함. 특히 Heather Ross는 그 결정에 열광함.

 

Ross의 파킨슨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은 조력죽음제도를 2017년에 이용함. 처음 상담한 의사들은 남편의 상태가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지원을 거절함.

 

Ross는 최초의 거절부터 최종적인 허가 사이의 지연기간이 절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devastating)’고 밝힘.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하여 매우 안도했고,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말함. “남편은 다른 사람이 본인처럼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면서 남편이 아플 때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남편은 훨씬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임.

 

죽을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l’Association quebecoise pour le 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e)의 대표(Georges L’Esperance)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들이 삶의 마지막 시기가 아니더라도 의사조력죽음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밝힘.


 

장애를 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이 결정을 규탄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항소를 촉구함.

 

한 단체(Not Dead Yet)의 담당자(Amy Hasbrouck)기본적으로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정부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밝힘.

 

이 사건에 개입된 두 단체(Living With Dignity, The Collective of Doctors Against Euthanasia)의 변호사(Michel Racicot)정부가 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자살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금 고통 받고 있다면 탈출구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힘.

 

Racicot은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함.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성찰할 겨를도 없이 충동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정치인들의 반응

 

퀘벡주 전 국무장관(Veronique Hivon)은 퀘벡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개선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면서, “퀘벡주는 아프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존중과 존엄의 대명사로서 계속 선도할 수 있다고 말함.

 

보건부 장관(Danielle McCann)은 주정부가 이 결정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주지사(Francois Legault)정부가 변화하는데 개방적일 수 있다고 말함.

 

연방정부 대변인도 같은 말을 함. 연방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자유주의 보건평론가(Andre Fortin)는 이번 결정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에 항소하지 말고 법률을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함.

 

기사 및 사진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캐나다 조력자살제도 정부입법에 관한 201641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5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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