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9-10 
키워드 :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간호사, nurse, 조력죽음, aid in dying,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삶을 마감하는 선택지, end-of-life options,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 care, 윤리적인 의사결정, ethical decision-making, 안락사, euthanasia, 미국간호협회, ANA 

2012년 암으로 죽어가던 Ben Wald(75)는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을 이용하여 삶을 마감하는 치사약을 처방받기를 원함. 그의 아내인 Pam Wald는 호스피스간호사 Linda가 논의 중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줬다고 밝힘.

 

Ben의 대장암은 폐까지 전이되었고, 그의 몸무게는 82kg에서 54kg까지 줄어듦. 그는 말하거나 먹는 것조차 힘겨웠음.

 

Pam“Ben이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자, 우리 부부는 Linda와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호스피스기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힘. 해당 기관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다른 호스피스종사자에게는 동석해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기관이 고용한 의사나 간호사에게는 허락하지 않음.

 

Pam은 간호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단둘이 있으려고 함. 그녀는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진 누군가를 원함. 한 조력죽음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연락하자, 두 명의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줌. 한 명은 은퇴한 중환자실 간호사였음.

 

Pam의 말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사는 당신은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숨 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듣게 될 거에요. 호흡이 변하고 있고, 당신은 잘 하고 있어요. 손을 계속 잡아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함.

 

이번 가을 조력죽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인 5명 중 1명은 조력죽음이 합법인 관할구역에서 살게 될 것임.

 

그러나 일부 병원과 호스피스기관은 조력죽음이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전통적인 미션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Wald 부부가 경험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음. 신앙에 기반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교회 정책을 따름.

 

일부는 간호사가 삶을 마감하는 선택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다른 곳은 조력죽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동안 의사나 간호사가 그 방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함.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윤리인권센터 책임자(Liz Stokes)간호사들은 본인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반대한다면 절대로 동석하거나 안락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간호사윤리강령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환자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간호사를 위하여 새로운 성명서는 참여동석과 같은 핵심 단어를 정의함. 이러한 정의는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 중 질문에 답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지원하는 능력 측면에서 더 명확해지도록 기관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Stokes는 많은 회사의 정책이 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심지어 목격동석과 같은 문구도 해석이 열려있을 수 있음. Stokes는 간호사가 눈을 감았다면 목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협회가 질문을 받았다고 함.

 

2014년 저널(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에 실린 연구는 조력죽음이 2009년부터 가능해진 워싱턴주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30곳의 정책을 분석함.

 

분석대상 정책의 78%는 처방약 복용 중이나 후에 간호사나 다른 직원의 동석을 막음. 연구진은 이 정책이 그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는 조력죽음이 호스피스실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언급함. 편을 정하는 것(taking sides)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었음.

 

직원이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호스피스기관은 환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호스피스의 핵심 가치에 주목함.

 

그 연구는 정책이 모호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역할과 호스피스의 역할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 처방하는 의사는 호스피스기관에 고용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관의 특정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님. 의사는 치사약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합병증에도 대응할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음.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각 관할구역은 누가, , 어디서 약을 복용했고, 의료종사자가 동석했는지를 담아 연례보고서를 발간함.

 

캘리포니아주 2018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죽음환자의 54.3%만이 약을 복용한 시간에 의료종사자와 함께 있었음. 오리건주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33%만이 그러했다고 함. 이러한 의료종사자의 상당수는 환자의 침대 곁에 남아 있지 않았고, 오리건주 환자의 70%는 사망 시점에 의료종사자가 없었음.

 

오리건주 간호사 Keith Seckel은 의료종사자가 동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는 주의 조력죽음법률을 이용한 10여명의 환자를 간호함. 환자가 치사약을 먹고 사망할 때 Seckel은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있었음. Seckel은 간호사가 환자의 약물 복용 전 불편감이나 통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함.

 

많은 환자들은 삶을 마감할 때 불안, 변비, 메스꺼움, 통증, 숨 가쁨 등을 경험함. 예를 들어 숨이 가빠지는 환자는 숨이 막힐 것을 두려워하며 약을 삼키는데 조바심을 낼 수 있음. Seckel은 간호사가 안심시킬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제대로 하라(get it right)’는 압력을 덜어준다고 설명함.

 

그는 방에 간호사를 두는 것이 가족의 스트레스를 이완시킬 수 있다고 말함. 특히 사랑하는 사람(환자)이 낯선 소리를 내거나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일 때 그렇다고 함.

 

Seckel은 환자마다 시각표가 다르다고 말함. 환자는 보통 15-60분 전에 어디에서든 항구토제를 복용함. 모든 관할구역에서 환자는 스스로 약을 복용해야 함. 간호사와 의사는 이를 보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Seckel은 일부 환자가 치사약 복용 전 항불안제를 복용한다고 밝힘. 환자는 몇 분 내에 졸음을 느낀다고 함.

 

Seckel저는 환자에게 당신을 자극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밝힘.

 

환자는 이후 의식을 잃음. Seckel은 불편감이나 통증의 징후를 관찰한다고 말함. 일부 가족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숨이 느려지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기 시작하면 최신 정보를 요청함. Seckel은 질문하는 시점과 너무 연관되어 있지만, 앞으로 경험을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함.

 

법률이 환자가 약을 보조 없이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Seckel은 질병의 진행과 더 이상 스스로 치사약을 복용할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고 말함. 간호사의 역할은 때로는 환자에게 정보를 줘서, 환자가 스스로 시각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Seckel은 환자가 떠난 후 침대 곁으로 불려간 적도 있다고 함. 가족이 정말 가버린 것인지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고 함. 그는 당신이 거기 있어줘서 기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에요라고 한 명 이상은 말했을 것이라고 밝힘.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하여 간호사의 동정적인 대응의 틀을 잡는 것이다. 성명서의 어떤 문구도 법률과 규정에 따른 간호사의 권리와 보호를 제한하거나, 이 성명서와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다.

 

생애말기 돌봄을 포함한 양질의, 동정적이고, 전인적이고, 환자 중심인 돌봄을 전달하는 것은 간호실무의 중심이다. 생애말기 돌봄의 특징에는 환자 자기결정의 존중, 환자의 삶을 마감하려는 선호와 가치에 대한 비판단적인 지원, 고통의 예방과 완화가 포함된다.

 

의사조력죽음은 안락사와 동의어가 아니다. 두 단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의사조력죽음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가 구강이나 장 내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는 미국에서 합법이 아니며, 타인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길 목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간호전문직의 핵심 책무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치사약 복용을 돕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하지만 간호사는 생애말기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환자를 지원하고, 조력죽음과정에 우울이나 강요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최적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옹호하며, 조력죽음법률과 법률이 실무에 미칠 영향을 아는 것이 편안해야 한다.

 

간호사를 집단적으로 대변하고, 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널리 알리는 것은 전문직 간호단체의 공동 책임이다. 그러므로 미국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한다.

의사조력죽음을 탐색하는 환자와 삶을 마감하는 선택지를 논의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라.

진화하는 쟁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할 윤리적인 의무를 진다.

의사조력죽음과 관련된 개인적인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환자-간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둬라.

조력죽음과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반대할 권리를 갖는다.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에게 안락함과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의사조력죽음이 허용된 관할구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양심에 근거하여 반대할 경우 본인의 고용주에게 예측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는 환자 배정을 적절하게 해준다.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의 기밀을 보호하라.

조력죽음과정에 함께한 보건의료전문직의 기밀은 물론, 동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보건의료전문직의 기밀도 객관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 국가 차원의 생애말기정책 논의와 개발에 관여하라.

나아가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저널 :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성명서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조력사망,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lethal medications, mobile delivery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호주 빅토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 ...

  • 조회 수 191

장기 및 인체조직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안락사, euthanasia,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의사조력죽음(medical aid in dying)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 “의사조력죽음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조회 수 246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형법, 법제화, 존엄사, 입법과정, 연방대법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

  • 조회 수 329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삶을 마감할 권리, 일몰조항, 국회 입법과정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

  • 조회 수 295

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환자,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의사표시, 압력에 의한 결정, 취약한 사람, 국회 입법과정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

  • 조회 수 309

연명의료 및 죽음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죽음, 국회 입법과정, 주민투표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

  • 조회 수 374

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말기환자, 죽음, 생명유지장치 제거, 연명의료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

  • 조회 수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