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9-10 
키워드 :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in-dying,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기독교병원, Christian Hospital, 가톨릭보건의료, Catholic Health Care, 신앙기반정책, faith-based policy,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죽을 권리, right-to-die 

미국 콜로라도주의 기독교가 운영하는 보건기관(센투라헬스; Centura Health Corp.)이 본인의 환자가 의사조력죽음법률을 이용할 권리를 위하여 법정으로 간 베테랑 의사를 해고함. 해당 보건기관은 조력자살본질적인 악(intrinsically evil)’이라고 기술한 종교적 교리를 인용함.

 

센투라헬스는 최근 4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geriatrician) Barbara Morris(65)를 갑작스럽게 해고함. Morris는 본인의 환자 Cornelius “Neil” Mahoney(64)가 집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기로 계획함. 말기암에 걸린 Mahoney는 콜로라도주가 2016년에 승인한 법률을 이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음.

 

주의 의사조력죽음조항이 종교적인 토대를 이유로 조력죽음관행에 반대하는 신앙에 기반한 병원의 수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Morris의 해고는 주법을 조기에 시험하는 것임. 트럼프 행정부(Trump administration)는 종교적인 토대에 기반하여 반대하는 의료중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까지 종사자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 나아감. 기존에는 낙태와 피임에 주로 적용됨.

 

병원들이 합병하면서 환자로 인한 순수입 상위 병원 10곳 중 5곳이 로마가톨릭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함. 그것은 이전에 어떠한 종교적 제휴도 하지 않았던 병원을 포함함. 한편 미국에는 조력죽음이 승인된 10개의 관할구역이 있는데, 그 선택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늘고 있음.

 

해고는 MorrisMahoney와 함께 센투라의 신앙기반정책이 죽어가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경우 치사약을 처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임.

 

가톨릭(Catholic)과 교회(Seventh-day Adventist churches)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 센투라의 관계자는 Morris에게 그녀의 고용을 규율하는 교회 교리를 거역했다(defied)고 말함.

 

2016년 유권자의 65%가 승인한 콜로라도주의 삶을 마감하는 선택지 법률(End of Life Options Act)은 명시적으로 제한적인 불참(opt out)’을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조력죽음을 목적으로 치사약을 복용할 환자에게는 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원고 측은 병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정책을 채택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병원 정책은 환자가 집에서 치사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사가 조력죽음의 어느 단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센투라 측은 수정헌법 제1(First Amendment) 종교의 자유가 병원의 정책을 옹호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연방법원(federal courts)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 Morris가 의사고용계약조건을 위반했고, 고용주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선택지를 권고했다고 밝힘.

 

Mahoney에게 해고는 또 하나의 좌절이 됨. 그는 지난 74기 전이성 암으로 기대여명이 14개월 정도라고 고지받음. 그의 어머니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본인은 그렇지 않기를 원함. 암으로 인하여 복부가 체액으로 아플 정도로 부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있는 그는 집에서 죽을 수 있다고 아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병원과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종교적/도덕적 이유로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강화하는 양심규칙을 승인한 바 있음.

 

이와 동시에 미국 내 많은 의사와 환자가 종교적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고 있음. 소비자단체(Community Catalyst)에 따르면 전국 급성기치료병상의 6분의 1은 가톨릭 소유 또는 계열사 병원에 있다고 함. 콜로라도주는 주립병원의 3분의 1이 가톨릭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센투라 사장(Vance McLarren)Morris가 회사를 규율하는 규칙인 가톨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지침(Ethical and Religious Directives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s)을 위반했으며, “환자가 교리에 부합하는 진료를 받거나 다른 종사자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대신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선택지를 권고했다고 밝힘.

 

이 지침은 가톨릭보건의료종사자들이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용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완화시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구원하는 고통(redemptive suffering)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센투라 측은 Morris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확정하고, “모든 종사자들이 우리의 미션과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임. 센투라가 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다루지 않았지만, 의사가 치사약을 처방하거나 조력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함.

 

센투라 대변인(Wendy Forbes)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인 종교 교리의 자유가 기독교보건의료원조(Christian health-care ministry)로서의 우리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맏는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강력하게 방어하겠다고 밝힘.

 

법률전문가들은 Morris의 해고가 드물거나 전례가 없는 사례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주장은 최근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비영리단체(Final Exit Network)의 법률고문(Robert Rivas)최근 몇 년 동안 급진적인 우파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법률을 따라야 한다면 종교인들의 헌법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함.

 

덴버대교구(Archdiocese of Denver) 측은 교회 교리를 유지하려는 센투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대변인(Mark Haas)기독교병원에 인간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병원의 가치와 핵심 미션을 굽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병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힘.

 

센투라 소송의 공동변호인(Kathryn Tucker)연방정부가 보건의료의 종교적인 견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기업의 종교의학적인 견해를 환자의 견해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음.

 

콜로라도주 등 24개 주와 도시가 이의를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양심규칙은 1122일로 연기됨.

 

Morris의 해고는 즉각적이었다고 함. 그녀는 명찰과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음. 이로 인하여 그녀의 노인 환자 400명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었고, 그녀는 환자의 앞날을 걱정함.

 

콜로라도주의 다른 법률은 보건의료시설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거나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소송은 판사에게 병원이 Morris가 치사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해줄 것을 요구함.

 

센투라 측은 Mahoney의 질병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지만, 기관은 모든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sacredness)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밝힘.

 

Morris는 센투라에 입사할 때 종교계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간섭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힘. 하지만 이 법률이 통과되자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문의했다고 함.

 

Mahoney3차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치의 해고의 여파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함.

 

Morris저는 교회도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면서 단지 그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소장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미국 의료종사자 양심규칙에 관한 201952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1066

미국 가톨릭병원의 정책 웹사이트 공개여부에 관한 2019325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13245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조력사망,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lethal medications, mobile delivery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호주 빅토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 ...

  • 조회 수 191

장기 및 인체조직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안락사, euthanasia,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의사조력죽음(medical aid in dying)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 “의사조력죽음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조회 수 245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형법, 법제화, 존엄사, 입법과정, 연방대법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

  • 조회 수 329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삶을 마감할 권리, 일몰조항, 국회 입법과정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

  • 조회 수 295

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환자,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의사표시, 압력에 의한 결정, 취약한 사람, 국회 입법과정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

  • 조회 수 309

연명의료 및 죽음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죽음, 국회 입법과정, 주민투표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

  • 조회 수 374

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말기환자, 죽음, 생명유지장치 제거, 연명의료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

  • 조회 수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