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9 
키워드 : 의사조력자살, medically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생애말기 돌봄, end-of-life-care, 존엄, dignity, 취약한 사람, vulnerable people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사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한시적으로 보류함.

 

이 명령은 제정 법률이 당분간 법무장관에 의하여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다음 공판기일은 1023일로 예정되어 있음.

 

지난 4월 이 법률안에 서명한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그리고 법무장관에게 이 명령을 반영한 안내서를 발표해줄 것을 요청함.

 

뉴저지주에서 개업한 한 내과의사(Dr. Yosef Glassman)는 조력자살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본인의 환자를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는 밝힌 적이 없는(치사약물을 처방해주는)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고 싶지도 않다고 소송을 제기함.

 

Glassman법률 시행을 즉시 명령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결과로 나타나고, 뉴저지주 시민들이 실제로 죽어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함.

 

정통파 유대교도(Orthodox Jew)Glassman은 이 법률이 종교를 가진 의사에 대한 모욕(affront)이며, 의사로서의 사람을 치료하는 의무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함.

 

Glassman은 의무기록을 법률에 따라 이관해야 하는 부분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fiduciary duties)를 위반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First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신성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살을 금지하는 법률(common law)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임.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학대와 강요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나쁜 공공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Hanson판사의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 금지명령이 가난한 사람, 노인, 말기환자,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을 재평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뉴저지주 시민들은 자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생애말기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함.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고 평가함.

 

뉴저지주는 의사조력자살을 미국에서 7번째로 법률로 허용한 주이며, 법률은 8월 초에 발효됨.

 

이 법률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이 조력자살을 요청하면, 의사 두 명이 말기환자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말기란 의학적으로 합당한 확실성에 기초하여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irreversibly fatal illness), 질환이나 상태의 최종적인 단계(terminal stage), 예후가 기대여명(life expectancy) 6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함.

 

법률에 따르면 환자는 2주 간격으로 두 번 요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기기간은 그들에게 결정을 철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임. 적어도 한 번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 중 적어도 한 명은 친척이거나 환자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환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의 소유자/종사자이거나 환자의 담당의사여서도 안 됨.

 

환자는 스스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담당의사는 완화의료를 포함한 다른 치료선택지를 제공해야 함.

 

한편 비슷한 법률을 가진 다른 주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바 있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appeals court)2018년 조력자살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음.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미국 뉴저지주 의회 조력자살법안 합법화에 관한 20194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5864

뉴저지주의학회의 반대에 관한 2019517일자 해외언론동향 및 사진 : http://www.nibp.kr/xe/news2/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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