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4-23 
키워드 : 세계의사회,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총회, General Assembly,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eath, 안락사, euthanasia, 다원주의사회, pluralistic society, 토론, debate, 담론, discourse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조력자살이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이하 ‘PAS-E’라 함.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는 기원 전 히포크라테스가 선서를 만들 때부터 의사가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수천 년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의 없이 안락사된 참상의 여파로, 어떤 형태의 PAS-E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었음.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이 PAS-E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합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부활됨. 세계의사회는 이번 달에 제212차 이사회(Council Session)를 열어 윤리강령에서 PAS-E에 관한 성명(결의안, RESOLUTION)을 재검토할 계획임. 세계의사회는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기구로, 독립성이 보장되며, 윤리적인 행동과 진료(care)의 가장 좋은 표준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함.

 

PAS-E가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한 결의안은 2002년 제53차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되었으며, 2013년 제194차 이사회에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부 자구만 수정함.

 

의사조력자살은 안락사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며, 의료전문직은 이를 비난하여야 한다. 개인이 고의적으로 삶을 끝내는 과정에 의사가 의도적으로 관여하여 자살을 도운 경우, 그 의사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희망을 존중하더라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결의안은 심지어 국가의 법률이 안락사를 허용하더라도 그 국가의 의사협회와 의사들이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201810월 세계의사회 의료윤리회의(medical ethics conference)에서 캐나다의사협회(CMA; Canadian Medical Association)와 네덜란드의사협회(KNMG;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PAS-E에 관한 성명을 중립성이 관례라는 이유로 규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함. 이 제안은 강한 반대를 받았고, 결국 철회됨.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는 회의 전에 논란이 되는 주장을 펴기보다는 사소한 스캔들을 계기로 탈퇴하기로 선택함. 개회사에는 원고 작성자가 표절했다는 구절이 들어있었음. 세계의사회 회장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사협회는 상의도 없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유로 세계의사회를 탈퇴했고, 네덜란드의사협회도 이후에 같은 이유로 탈퇴함.

 

세계의사회는 20194월 총회에서 PAS-E에 관한 성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 독일의사협회(German Medical Association)의사조력자살의사조력죽음으로, ‘비윤리적이며, 비난하여야 한다관여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함. 세계의사회의 다른 회원국 의사협회는 이 제안에 격렬하게 반대한 바 있음.

 

주요 회원국 의사협회 중 두 곳이 탈퇴함에 따라, 세계의사회는 탈퇴한 의사협회가 다시 가입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임. 하지만 세계의사회는 이러한 협박성 작전(bullying tactics)에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됨. 이는 다른 회원국 의사협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작전을 허용하게 될 것임. 또한 이는 윤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세계의사회 정책에 대한 영향력(influence)의 불평등을 야기함.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세계의사회는 다원주의사회에 맞게 토론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 회원국 의사협회는 PAS-E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동료들과 함께 계속 참여하고, 대화를 끝내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기사 :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WMA 결의안 :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히포크라테스 선서(사진) : https://www.nlm.nih.gov/hmd/greek/greek_oa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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