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4-17 
키워드 : terminally ill, 말기, end of life, 조력죽음, 조력자살, aid-in-dying, EOLOA, End of Life Option Act, 병원정책, hospitals policie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사별지원서비스, bereavement service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JAMA Internal Medicine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의사조력죽음법을 통과시켜 말기 환자가 의사로부터 치사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하지만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병원의 60%가 원내 정책으로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인간대상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동의는 면제됨. 결과는 JAMA 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실림.

 

20166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에는 캘리포니아주 병원 270곳이 참여함.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조사는 20179월부터 20183월까지 진행됨.

 

조사결과 270곳 중 235(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전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 이중 138곳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26곳은 서면으로 된 정책은 없었음. 금지하는 병원의 퇴원율은 48%였음.

 

앨라배마대학(University of Alabama) 사회학과 교수인 교신저자(Cindy Cain)이미 보도 등을 통해 환자들이 치사약을 처방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병원 몇 곳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원내 정책으로 허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조사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수의 병원이 그 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밝힘.

 

연구팀은 이 법률이 병원에서 시행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병원은 보건의료네트워크의 중심이며, 보건시스템정책은 부속 시설에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함.

 

연구팀은 어떤 병원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원내에서 허용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을 도출함. 제도를 허용하는 정책을 가진 병원은 종교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고, 비영리일 가능성이 높고, 완화의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관련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사를 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모든 의사가 치사약을 처방할 수 있거나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신저자는 환자가 말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이 주제를 꺼낼 것을 제안함. “대화를 통해 삶의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고지하면, 환자들이 의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의사가 치사약을 처방할 생각이 없다면 환자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아내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교신저자는 논의시기에 대하여 환자가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건강할 때라면서 맨 마지막은 안 된다고 강조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7년 기준 374명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사망함. 사망자 1만 명 당 13.5명으로,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함.

 

피츠버그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 대학원 행동/지역사회보건과학과 교수(Steven Albert)매우 중요한 논문이라고 평가함. “말기 환자가 죽음을 앞당기는 약물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되었다면, 각 병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책에 담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현황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말함.

 

이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허용하는 정책을 가진 병원은 이미 말기 환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한 병원의 환자들은 완화의료서비스와 가족 대상 사별지원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삶의 마지막 시기를 향한 일관된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힘. “이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병원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접근법이 더 무모하다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덧붙임.

 

연구팀은 의사조력죽음제도는 기존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힘.

 

아울러 Albert 교수는 결국 환자 중 처방받은 치사약을 복용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 제도의 초점은 환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그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저널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사진 : http://blog.sevenponds.com/something-special/judge-halts-californias-end-of-life-option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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