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4-01 
키워드 :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Aid in Dying, 말기, Terminally ill, terminal stage,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informed decision, 자발성, voluntarily, 의사결정능력, mental capacity, 존엄한 방식, dignified manner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이로써 미국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지역은 총 9곳(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하와이, 몬타나주, 워싱턴DC, 뉴저지주). 다른 19개 주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음.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말기란 의학적으로 합당한 확실성에 기초하여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irreversibly fatal illness), 질환이나 상태의 최종적인 단계(terminal stage), 예후가 기대여명(life expectancy) 6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함. 단지 나이가 많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말기로 판단해서는 안 됨.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의학적 진단, 예후, 치사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초래되는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통증관리를 포함한 가능한 대안(feasible alternatives)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함.

 

구두로 15일 이상 간격으로 두 번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요청하여야 함. 서면에는 두 명이상의 증인(witnesses)이 필요함. 증인은 환자가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서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임. 증인 중 적어도 한 명은 환자와 혈족이거나 혼인, 입양 관계여서는 안 되며, 환자가 사망한 후 환자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라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환자가 입원 또는 거주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소유주, 운영자, 종사자여서도 안 됨.

 

환자의 진단, 예후, 의사결정능력, 자발성,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informed decision) 등에 대한 담당의사(attending physician)와 자문의사(consulting physician)의 의견(second opinion)이 일치하여야 함. 또한 정신과 의사(psychiatrist)나 심리학자(psychologist)에게 상담(counseling)을 의뢰하여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뉴저지주지사는 말기로 죽어가는 주민들이 본인의 양심(consciences)에 부합하게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결정을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발힘. 하지만 언제 서명할지는 아직 알리지 않음.

 

이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의료 선택지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음. 민주당 의원(Democratic Assemblyman John Burzichelli)뉴저지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힘.

 

이 법안은 상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고(찬성 21/반대 16), 반대한 의원들은 그 효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음.

 

공화당 상원의원은(Republican Sen. Robert Singer) “이 법안으로 인한 파문(ramifications), 많은 허점(loopholes)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편계 마약(opioids)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으며, 마약을 다루는 의사를 신뢰하고 있지 않지만, 신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힘.

 

뉴저지주는 2014년부터 조력자살 법안을 다뤘으나, 상원에서 표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및 사진 :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법안정보 :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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