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2-27 
키워드 : 정신질환, mental illness, psychiatric illness,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말기, terminally ill, NEJM, JAMA Psychiatry 

최근 벨기에에서 정신질환자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사조력죽음을 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0년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 syndrome)을 앓는 38세 여성 환자에게 벌어진 사건이며,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 첫 수사가 진행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시술과정의 불법행위(irregularities) 의혹에서 기인한 것이며, 치사약물을 의사가 주입할 때 환자의 아버지에게 주사바늘을 잡으라고 요청한 것 등이 포함됨.

 

가족들은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최근 결별에 따른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상황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짐.

 

유죄가 확정될 경우 독극물 투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은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

 

AP통신에 따르면 의사 중 1(Lieve Thienpont, PhD)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저명한 옹호자이며, 벨기에에서는 안락사(euthanasia) 법제화 이후 3분의 1이 정신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함. 기소된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음.

 

심리적인 고통에 의한 안락사제도를 재검토해달라는 온라인 탄원서(petition)에는 의사 253명을 포함하여 총 476명이 서명했다고 함. 탄원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을 요청하고 있음.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참을 수 없고 절망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위원회가 사전에 판단하거나 법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함.

 

신뢰할 수 없는 환자상태 평가

 

이 같은 우려는 2018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저널의 논평(Perspective)으로 제시됨.

 

논평자(Joris Vandenberghe, MD, PhD)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현재 시스템은 환자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면서 합당한 자살이라는 개념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의사조력죽음은 진정으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윤리적인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놀랍게도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에 필요한 의학적인 평가가 의사조력죽음보다 더 엄격하다고 함. 뇌심부자극술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시도했어야 할 치료법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있고, 다학제 위원회에서 진단명별 기준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평가함. 반면 안락사-조력자살의 경우 한 명의 의사가 동료 두 명의 구속력이 없는 조언을 받아 적격 여부를 결정함. 아직 시도할 수 있는 합당한 치료법이 남아있는지를 결정하는 진단명별 기준도 없음.

 

논평자는 탄원서에 동의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죽음과정에 다학제 검토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힘. 또한 최근 연구결과가 모든 합당한 치료법을 시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일부 환자들이 치료 선택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전문가 의견 불일치

 

네덜란드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죽음을 조력한 66건 중 16(24%)은 자문위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7(11%)은 독립적인 정신의학적 정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2016JAMA Psychiatry 저널에 실린 바 있음. 검토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고집으로 법정까지 간 경우도 2건이나 됨. 이는 검토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캐나다의 경우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말기(terminally ill)가 아닌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528명의 캐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72%가 의사조력죽음을 지지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29.4%만 찬성함.

 

잘못된(ill-Advised) 접근

 

환자가 치료범위 밖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만성적인 정신질환에 대하여 절대로 나아질 수 없거나 잘 대처할 수 없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것임.

 

2017년 네덜란드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조력죽음은 83(1.3%)에 불과함. 벨기에도 2014~2015124건에서 2016~201777건으로 감소함. 네덜란드의 83건 중 통보한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경우는 36건이었으며, 22건은 일반의사, 6건은 노인의학 전문의임.

 

한편 전문가들은 의사조력죽음을 합법화한 미국 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함. 현재 말기 기준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법률 전문가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함.

 

정당화 근거 없음(No Justification)

 

미국의 의사조력죽음 비평가(Paul Appelbaum, MD)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영향력과 충동적인 행동에 민감하여, ‘질문하지 말라는 접근방식을 취하는 의사조력죽음 옹호자들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불행하게도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보고에 의하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힘.

 

이어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평가도 생각하기 어려우며, 단지 기준을 엄격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아울러 죽음에 대한 욕구(desire)는 질병 그 자체의 증상일 수 있으며, 사회적인 고립과 혼란(demoralization)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적절한 대응은 더 포괄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을 종결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AP통신 기사 :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NEJM 저널 논평1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NEJM 저널 논평2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JAMA Psychiatry 저널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사진 : https://www.lifemattersmedia.org/2015/09/will-young-lives-with-mental-illness-become-part-of-physician-assisted-suicide-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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