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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의료윤리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file

키워드 양심의 자유, conscience rights,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의사, clinicians, 낙태, abortion, 불임시술, steriliz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연방법, federal laws, 연방규정, 45CFR88, DHHS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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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ive referral(실질적인 소개(타 의사 및 병원 연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음 file

키워드 조력사망, 낙태, 진료거부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   이것은 Ontario의 항소법원(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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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file

키워드 안락사, 가톨릭 병원, 죽을 권리,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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