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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보건의료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196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개발되고, 접근되고,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는 악화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브리핑은 백신과 치료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설명함. 접근에 가장 큰 장벽 중 일부 요인은 백신과 치료를 일부 사람들, 의료시스템 및 정부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특허 및 상업적 비밀 유지법을 포함한 규제 및 가격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명시함.

 

위원회는 치료와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이 개발 전, 또는 개발과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와 치료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COVID-19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국제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함너필드 위원회는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산업, 연구 기관 및 자금 조달자에게 확인된 여러 가지 주요 과제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국가 간 연계를 보장하여 COVID-19 연구 노력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도록 하는 조화로운 규제 체제

- 상업적 기밀성, 데이터 및 시장 독점성 등 법률 및 규정 준수

- Open COVID Pledge, WHO COVID-19 기술 접근 풀(WHO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C-TAP), COVID-19 임상연구 연합(COVID-19 Clinical Research Coalition) 등 연구 연합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투명성과 데이터 공유

- COVID-19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개진, 대중의 기대를 둘러싼 대화 촉진

 

백신·치료법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연구 펀딩과 우선화

일부 중산층 국가들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 연구 기금 제공자들은 고소득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히, 정부 기금 펀더들은 자금 조달 목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시민과 관할 구역 내의 사람들의 건강 보장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유행병은 국익을 강조함. 또한 현 규제 요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민관 협력 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 부문 우선순위는 상업적 동인에 의해 강하게 향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이고 해외에 있을 수 있는 위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시민에 대한 위험은 글로벌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함.

 

약물과 백신의 가속화된 개발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 개발 시기 및 절차에서 제기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규제 당국의 지원으로 약물과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시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적절한 약물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험에 등록하는 참가자의 적절한 위험 고려와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고 시험 단계에 있는 약물을 조사할 때 환자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익과 부담감 배분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질병에 대한 많은 초기 연구는 여러 해 동안 학술 기관의 과학자들에 의해,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됨. 임상시험을 다른 곳에서 수행할 때의 위험과 윤리적 고려는 다양한 참여자를 연구로부터 배제하는 위험 등의 고려가 필요함.

 

상업 기밀성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들은 정보를 공유하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적 우위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공공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종종 상업적 비밀유지법과 규제에 의존함. cross-pharma Transcelerate project와 같은 플랫폼과 같이 COVID-19 팬더믹도 약물과 백신의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학연 및 연구기관들 간의 세계적인 협력이필요함.

 

특허 및 허가

대부분의 국가는 그들의 특허법에 강제적인 허가 조항(공공 보건상의 이유로 COVID-19에 대해 진행 중인 연구 노력 지원위한 강제적 허가)을 가지고 있음WHO와 코스타리카는 글로벌 COVID-19 기술 접근 풀(Covid-19 Technology Assess Pool)을 발족하여 특허권, 규제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수집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많은 과학자들과 회사들이 자원을 모으고 COVID-19와의 싸움에서 협력하고 있는 동안, 국가들 간에 규제 체제를 일치시키기 위해 규제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치료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음.

 

가격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는 여러 방향으로 보건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의약품과 백신을 보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약물에 대한 비용지불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OxfamUNAIDS에 의해 조직된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 의한 의약품의 공동조달, 모두에게 이용가능하고, 모든 국가에서 무료인 모든 이들을 위한 백신(The People’s Vaccine, Available to all. In all countries. Free of Charg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 진단, 치료 및 백신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허가 없는 '국민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로 포함됨.

 

인프라 이슈, 한정된 공급, 구매 독점

COVID-19 위기의 세계적 특성은 시험과 보호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과 생산에 대한 도전을 만들고 있음. 부유한 나라들이 마스크와 테스트 장비에 대해 민간 제조업체에 더 높은 시장 가격을 지불한다는 보고와 함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시장에 접근하여 정작 이들은 COVID-19 대응 노력에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없는 반면, 유럽과 미국에 물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만연한 건강 불평등과 취약군

이번 대유행은 요양원이나 요양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적절한 보호 장비 제공과 시기적절한 치료의 지연은 물론 사회적 돌봄의 격차까지 부각시키고 있음.

 

대중 신뢰

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접근과 흡수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정보 공유, 백신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은 모두 대중의 신뢰와 수용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 입안자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사회규범, 정체성, 문화규범, 구조적 장벽 등 예방접종과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위를 알아야 함.

 

공정하고 공평한 약물·백신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당면 과제

 

주요 자금 조달자, 산업 및 정부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임상 실험을 중단하면서 COVID-19 관련 연구로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전환했음. 임상 과학자들은 기존 연구 활동을 중단하고 COVID 관련 최전방의 서비스에 전념할 것을 요청받음. COVID-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로 인해 일부 대학과 연구 센터들이 문을 닫게 되기도 함. 이러한 변화는 보건 관련 연구의 다른 분야와 긴밀히 연계됨.COVID-19에 대한 긴급 대응이 보건 연구와 서비스의 다른 분야보다 어느 정도 우선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고, COVID-19를 넘어 연구 활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당면 과제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산업체, 연구 기관 및 자금조달자는 아래에 요약된 주요 과제를 고려하여 COVID-19 시험, 치료 및 백신에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이 영역의 모든 활동의 기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독점 구매를 회피함으로써 연구와 치료 이익 공유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산업, 정부, 학계, 자선 단체를 포함한 COVID-19 치료 및 백신 노력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 협업 메커니즘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초기 공공 참여 및 연구 거버넌스 전략

WHO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과 같은 접근 시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규제 기관의 주요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COVID-19 연구 노력을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걸친 접근 방식의 조정을 보장하는 조화 규제

상업적 기밀성, 데이터 및 시장 배타성과 같은 법률과 규제를 다루어 치료에 적시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국제 규제 환경 조성

COVID-19의 가속화 및 압박 환경에서 연구 참여자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규제 검토

공공 투자를 받은 보건 연구의 혜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환자 요구 충족하는지 확인

정책 입안자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COVID-19 치료제와 백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당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전략 시행

시기적절하고 공평한 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건강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요구 해결

치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속한 위험 평가 및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도록 취약 계층의 시기적절한 식별

공공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및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에 대한 기존 구조적 장벽을 가진 국가에 대한 지원

치료 및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한 산업 연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위험과 비용을 설명하는 등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혁신 정책 검토

업계의 주요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정성과 글로벌 공익에 초점을 맞춘 특허 정책 및 지적 재산권 허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연합을 통한 투명성 및 데이터 공유

지식재산 공유 오픈 COVID Pledge와 같은 시도 약속

WHO가 설립한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C-TAP)가입

공정한 정책과 가격을 보장하는 의약품 가격 책정 관련 정책 결정의 투명성

연구기관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COVID-19의 가속화 및 압력 환경에서 연구 참여자의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및 거버넌스

COVID-19 연구 노력, 특히 잘 표현되지 않은 그룹의 초기 대중 참여 및 참여.

COVID-19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이니셔티브, 대중의 기대치에 대한 대화 조성

연구 기금 제공자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토 경계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정, 국제적 요구를 반영하고 글로벌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선행 연구 수행

특히 중저소득 국가(LMIC)맥락에서 현지 정보에 입각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 질문 조정



출처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정책 브리핑 원문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너필드 윤리위원회 :  백신 및 치료제의 공정한 접근 관련 웨비나) 2020.6.5. 개최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covid-19/webinar-sharing-the-benefits-of-research-facilitat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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