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정치철학,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기사. Three political philosophies, and how they apply to the coronavirus pandemic
https://bioedge.org/uncategorized/three-political-philosophies-and-how-they-apply-to-the-coronavirus-pandemic/
※ 연구.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의 고조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들 각자의 노력에서 점점 더 복잡한 윤리적 결정에 직면하고 있음. 예컨대, 중환자실 의사들은 인공호흡기와 의약품과 같은 의료 자원 할당과 배분을 강요받고 있고, 정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공중 보건 규제를 도입함. 각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수감자, 이주민, 그리고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의사결정을 알리는 철학적 프레임워크를 성찰하게 함. 논평가들은 특히 최근 세 가지 철학: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함.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을 강조하는 정치철학으로,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은 개인이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 규범과 이익으로부터 분리해서 볼 수도, 보일 수도 없다고 제안함. 더욱이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나 공동체의 복지를 정치적 의사 결정의 지향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 보존보다 공익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성 베드로 광장에서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고, 연약하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를 저어 서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현재의 위기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제시했음.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를 일차적으로 중요시하는 철학이며, 특히 그러한 행동이 만들어 내는 효용임. 정치의 맥락에서 공리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계산적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행위자들은 어떤 행동방식이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고려함.
공리주의는 현재 많은 영향력 있는 의료윤리학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할당 정책(rationing policy)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음. 최근 미국의 몇몇 저명한 의사들과 윤리학자들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치"가 중환자실의 의료자원 배분과 할당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음.
자유주의(Libertarianism)
자유주의자들은, 비록 이것이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음.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경솔하고 비도덕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더라도, 그들이 원한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제안함. 자유주의는 감염의 위험에 대한 정부의 경고에 대응한 일부 대중들의 행동에서 예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