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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또’로 만드는 영국 일부 지역의 의료정책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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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체외수정시술을 받으려면 서로가 3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4NHS(국가의료체계)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지역임상위원회)는 어린이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의 안정성을 요구함.

하지만 지역 정책이 달라 환자들은 혼란스럽고 화가 남.

체외수정 상담사는 여성들이 난임치료를 무료로 받으려고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함.

 

건강보험을 적용받아(NHS-funded) 체외수정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은 그들이 3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하지만 지역별로 정책이 달라 관계의 상태에 기초한 난임치료 우편번호 로또(postcode lottery)’를 만들어냄.

 

Kernow CCG의 정책에 따르면 환자는 2년 동안 파트너(partner)가 있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서로 의존하는(financially interdependent) 관계여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자격이 됨. 그러나 Devon CCG는 독신 여성도 자격이 됨.

 

Kernow CCG는 어린이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임상의사들과 협의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말함.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국립보건임상연구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시술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

 

하지만 NHS CCGs는 본인들의 지역 내에서 누가 체외수정시술에 건강보험을 지원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 이들의 기준은 NICE가 권고한 것보다 더욱 엄격할 수 있음.

 

한 매체(Sunday Times)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CCGs 135곳 중 24곳의 정책은 환자가 안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요구하며, 지역에 따라 2년인지 3년인지가 다름.

 

영국 CCGs의 거의 절반(48%)이 독신 여성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모든 CCGs에서 다른 일반적인 정책은 어린이의 복지가 근거에 기초한 기준에 부합하게 고려되어야 함. 담배를 피우거나 과체중이거나 중독자인 부모는 배제되어야 함.

 

하지만 환자 연령 상한, 체외수정 횟수, 이전 관계로 낳은 자녀의 유무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한 체외수정 상담사(Joanita Namugenyi)는 일부 여성들이 건강보험을 지원받기 위해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녀는 체외수정으로 임신했고, 난임치료를 받는 다른 여성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음. 난임치료를 무료로 받기 위해 본인의 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여성들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을 안다고 주장함.

 

런던 동부에 사는 Kate는 처음에 (민간으로 가기 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을 찾음. 그녀는 10년 동안 친한 친구와 임신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별개의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변호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조언함.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녀는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거절당할 위험 대신 민간으로 가서 2만파운드를 지불함.

 

NICE 지침 작성을 도운 Tim ChildNHS CCGs가 일정한 배급(ration)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made-up)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화가 나게 한다고 말함.

 

한 병원(St George's Hospital)의 생식의학서비스 담당 컨설턴트(Geeta Nargund)난임치료에 대한 우편번호 로또가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609269/NHS-trusts-tell-women-seeking-IVF-prove-theyre-stable-relationshi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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