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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7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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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비용 전액 부담)’를 약화시키려고 한 7년 동안의 치열한 소송 끝에 나온 것임.

 

많은 종교단체는 대법원의 결정을 칭찬함. 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 John Bursch정부는 낙태반대단체 및 종교단체에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약물이나 기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밝힘.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려는 단체는 이러한 판결이 여성에 대한 폭행이라며 맹렬히 비난함. NARAL Pro-Choice America트럼프행정부에 피임 보장제도를 공격할 수 있게 허가한(green light) 이라고 지적함.

 

피임 보장과 양심을 지킬 권리의 충돌은 문화전쟁의 핵심 격전지임.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가 나눠진 양쪽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음.

 

그 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특히 실망스러웠음. 재판부의 진보 측 구성원 2, Elena Kagan, Stephen G. Breyer 대법관이 다수의견 쪽에 투표했기 때문임.

 

두 대법관은 2014년 가족 소유의 법인에 피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54로 판결할 때 이견을 보임.

 

재판부는 78Kagan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로 의견의 일치를 봄. 의견서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 스스로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면제를 만들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했다고 밝히고, 오바마행정부가 예배당에 한정된 것을 채택했다는 점을 언급함. 트럼프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면제에 대하여 충분히 타당한 이유(justifications)를 제공했는지는 다음 기회(for another day)로 넘김.

 

그녀는 법으로 명시된 권한이 더 넓은 영역에서도 기관들은 그들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적음. 재판부는 그 규정에 대한 다른 난제들을 고려하여 항소법원(appeals court)으로 사건을 돌려보냄.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재판부의 보수적인 구성원 5명을 위해 쓰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이 규제당국에 종교적양심적으로 반대하는 고용주에게 규제력을 지니는 피임요건에 대한 면제를 제공할권한을 부여했다는데 동의함. 그는 Kagan 대법관과 달리 규정이 새로운 법적인 난제에 취약하다고 암시하지는 않았음.

 

반대로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종교적인 신념에 과도하게 힘을 줬다고 밝힘.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주장을 수용할 때, 이 재판부는 균형 있는 접근법을 취했는데, 몇몇의 종교적인 신념이 그러한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압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오늘 재판부는 처음으로 종교적인 권리를 극도로 보호하는데 열중하여, 상쇄하는 권리와 이익을 완전히 제쳐놓고 있다고 밝힘. 이 판결이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난한 여성들이 피임을 포기하거나 덜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오바마행정부와 트럼프행정부는 피임 보장에 대하여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3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함. 다음 해에 오바마행정부는 고용주와 보험회사가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cost-free coverage) 의무화함. 2012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 5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이로써 교회, 사원, 모스크 등은 면제되었지만, 종교단체와 연계된 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단체는 면제를 받지 못함.

201632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57043

 

그러한 단체 중 일부는 허가받은 피임약이나 피임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함. 다른 단체는 피임이 낙태와 마찬가지라며 반대했지만, 그러한 특징짓기(characterization)가 과학적인 문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음.

 

트럼프행정부는 피임 보장이 의무화되면 종교를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종교적인 고용주들의 편을 들음. 공포된 규정은 고용주들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연방정부의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유리하게 작용함.

 

Thomas 대법관은 트럼프행정부가 규제당국에 무엇이 예방과 검진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억제되지 않은 재량권(discretion)”을 보건의료법령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면제를 채택할 자격이 있다고 적음. 규제당국은 면제를 식별하고 만들어낼 능력을 포함하여 다른 영역에서도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썼음. “법령의 분명한 언어는 규제당국이 종교적도덕적 면제는 물론 예방관리기준도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허용한다고 판시함.

 

같은 의견인 Samuel A. Alito Jr. 대법관은 건강보험개혁법의 매우 불완전한 보장으로 그것을 제공할 강력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적음. 그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집 밖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피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의회가 모든 여성이 무료 피임법을 이용하도록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왜 월급을 받지 않는 여성을 위한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여성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여성보다 무료 피임에 대한 욕구가 더 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고용주의 계획에 따라 피임 보장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은 규칙이나 고용주가 부과한 부담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면서 그녀는 그야말로 연방법이 제공하지 않는 무언가의 수혜자가 아니다라고 썼음.

 

반대로 Ginsburg 대법관은 다수의 판결이 여성들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게 하고, 본인의 고용주의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임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게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금처가 없어서 피임비용을 본인의 주머니에서 지불하도록 한다고 적음.

 

그녀는 의회가 발판을 마련한 피임 및 다른 예방조치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이 본인 뜻대로 삶의 여정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힘.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트럼프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의 피임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말하며, 트럼프행정부의 규정에 도전함.

 

지난해 제3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3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이 규정을 저지하였고, 전국적으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림. Patty Shwartz 판사는 고용주가 여성들에게 무료 피임을 보장하도록 한 요건에 예외를 두면 실제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힘.

 

결국 그녀는 가난한 여성들의 피임에 대한 접근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적음. “비용은 피임법 이용과 접근에 상당한 장벽이라면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피임법은 가장 비싸며, 건강보험개혁법이 비용 장벽을 제거한 후 여성들은 더 효과적이고 비싼 피임법으로 전환했다고 썼음.

 

피임 보장에 반대하는 단체 중에는 수녀들의 단체인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자매들(Little Sisters of the Poor)’이 있음. Thomas 대법관은 그들의 활동을 칭찬함.

 

그는 작은 자매들은 150년 넘게 모든 형제를 돕기 위해 투항하라는 종교적인 소명에 의하여 동기를 부여받아 봉사와 희생을 충직하게 했다면서 지난 7년 동안 그들은, 오늘날의 결정에 이르는 소송과 규칙 제정에 참여한 다른 종교적인 거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지켜온 종교적인 신념을 위반하지 않고 고귀한 일을 계속할 능력을 위해 싸워야 했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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