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16.9%까지 떨어짐. 재생산 건강을 다루는 비정부기구 구트마커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서 이 통계와 관련된 분석을 내놓음.
2011년에는 피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감소는 불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자궁 내 장치(IUDs; intrauterine devices) 피임법과 같은 가족계획에 대한 관심도 늘었음.
하지만 낙태뿐만 아니라 임신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쟁점은 그 기간 동안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었던 것인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임신을 덜 했는지, 10대처럼 임신을 덜 하는 인구집단이 있었는지 등임. 임신 관련 여러 쟁점들이 아직 분석되지 않았음.
또 다른 쟁점은 각 주의 법률 및 법안발의의 효과임. 어떤 주는 가족계획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였고, 낙태율이 감소추세를 보임. 하지만 다른 주는 낙태제한법령을 채택하고 있고, 낙태시술의원이 폐업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이 낙태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지난 5년간 통과된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이 어떻게 낙태율에 영향을 미쳤을까?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등에서 낙태시술의원이 빠른 속도로 폐업함. 이는 접근성에 영향을 주어 주별 낙태율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임. 하지만 낙태시술의원을 폐업시키는 것이 수요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음. 수요를 제한하지 않고 단순히 낙태건수를 줄이는 것은 좋은 공공보건정책은 아님. 원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감소시키는 것임.
기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jun/08/us-abortion-down-new-survey
미국 CDC 최신(2011년) 통계: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ss6311a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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