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키워드 낙태, abortions, 불법화, outlaws, 법제화, legislation, 초기낙태금지, early abortion ban, 대법원, Supreme Court,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체외생존가능성, viability, 심장박동, heartbeat,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TRAP, Pro-Life Coalition, Guttmacher Institute
미국에서 올해는 임신 초기에만 낙태시술을 허용하는 전례 없는 새로운 주법을 도입한 해임. 초기낙태금지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법률은 임신 초기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낙태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 임신 6주 또는 8주 후 낙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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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질환, terminal diseas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취약한, vulnerable,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 of life care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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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오피니언] 유전자검사 : 사기를 위한 다음 큰 무대?
키워드 유전자검사, 보험, 돌연변이, 보상, 건강보험, 불법, 유전자, 타액, DNA, CMS, OIG
기술이나 보험의 보상 범위 결정이 점진적으로 발달할 때, 장난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증가함. 이것을 필자와 동료들이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 마주하고 있음. 조상 연구나 질병 위험도 평가와 상관없이 유전자검사는 과학, 컴퓨터의 능력과 인간 유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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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키워드 줄기세포클리닉, stem cell clinic, 줄기세포제품, stem cell products, 줄기세포치료, stem cell therapies, 규정, regulations, 연방 법률, federal law,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재생의료, 재생의학, regenerative medicine, 임상시험, IND,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FDA, NEJM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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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키워드 치매, dementia,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알츠하이머, Alzheimer, 원하지 않는 치료, unwanted treatment, 의사결정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노화, aging,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ies
헤이스팅스센터(Hastings Center)는 미국 인구의 평균 연령과 치매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의 경로(trajectory)와 말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관심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획기적인 연구에 착수함. 이 새로운 연구는 헤이스팅스센터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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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콜로라도대학생들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안면인식기술연구에 사용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얼굴인식, 프라이버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위원회
Colorado Springs Independent and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미군 및 미국 정보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얼굴 인식 기술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담긴 1,700개 이상의 사진들을 사용했다고 함. 이러한 행태는 엄밀히 따지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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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키워드 낙태, abortion, 낙태법, abortion laws, 낙태할 권리, abortion rights 낙태금지, ban on abortions, 장애, disability, 우생학, eugenics,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낙태클리닉, abortion clinics, 태아 매장, fetal burial,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ACLU, Planned Parenthood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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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UCSD 샌디에고대학, HIV연구에서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키워드 정보 보호, 개인정보, HIV , 취약층, 의료정보, 임상정보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임원들이 HIV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사적 데이터가 7개월도 더 전에 노출(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건의 전말은 이러함. HIV 연구를 수행하던 UCSD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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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국 NHS,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추적기(건강상태 진단기기) 지급
키워드 건강보험, 불평등, 건강불평등, 취약층
새로 발간된 한 보고서가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민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상태 진단 기기(fitness tracker)를 처방할 것을 권고함. 해당 보고서는 Social Market Foundation(SMF;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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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미국, 새로운 유전자보호법이 시급하다
키워드 유전자, DNA, 유전체, 유전자정보
20년 전, DNA 염기분석을 한 사람을 아는 기회는 60억분의 1에 달했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인의 경우 누구든 지인 가운데 한 명쯤은 특정 형태의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이 존재함. 증가하는 DNA 데이터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소비자들을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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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아프리카 : 과학연구에서 동물 사용 금지
키워드 동물, 동물 보호, 임상시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동물보호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PCAs; NSPCA)는 동물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함. 해당 동물권 단체는 지난 목요일 전세계 실험동물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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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연구윤리, 임상윤리, 의료윤리,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보호
지금까지 수천만의 사람들이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몸을 자발적으로 기증해옴. 그 결과로 약품 수납 선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통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백신, 심장이 지속적으로 뛰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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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제, 접근성, 정신건강, GDPR, 잊혀질권리
서론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진화)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침없는 모욕이 동반되어 옴. 1994년 초, 사이트는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고유 텍스트 문자열 ('쿠키')을 저장하여 사용을 모니터링했음. 모바일 기술의 출현하면서 지리 위치 식별 도구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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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연명의료중단,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asures, WLSM, 말기의료, end-of-life care, 장기기증, organ donation, 1인칭 동의, first-person consent, 사망기증자규칙, dead donor rule, Canadian Blood Services, CMAJ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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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대중이 무작위시험에 대하여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충격적임
키워드 무작위대조군시험,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andomized trials,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 Random assignment, A/B 검증, A/B testing, 연구대상자, participant, 대중, public, PNAS
무작위화(Randomization)는 세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듦. 무작위시험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 대중들은 그러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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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 옵트인, opt-in, 옵트아웃, opt-out, 추정적 동의, deemed consent, 자율성, autonomy, 이타주의, altruism, Max and Keira’s Law
영국의 장기이식대기자 6명 중 1명은 이식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이식 부적격자가 됨.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잉글랜드의 옵트인(opt-in) 기증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함. 만약 여러분이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고 싶으면 기증을 허락한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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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트랜스젠더는 WHO에 의해서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키워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Transgender, 성별 불일치, gender incongruence, 성 건강, sexual health,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정신질환, mental illness,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ICD-11, WHO, WHA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 건강문제는 더 이상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임.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진단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임. 그 대신 새로 승인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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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키워드 익명성, 공개, 기증자, 기증자 자손, 유전자 검색, 가계도, 식별, 프라이버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서론 기증자 익명성에 대한 가계 데이터베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언론에 언급된 수많은 사례들에 근거함. 일부 사람들이 가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전적 친척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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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키워드 인공지능, AI, 프라이버시, 디지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 지난 9월 트럼프 정부는 방임주의 기조를 버리고 3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공지능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함. - 정부는 또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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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키워드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보건의료, 생의학연구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이는 최근 인도 보건복지가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 2019(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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