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ethrone)?

생명윤리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444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특징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infringement)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도 자율성,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세대 간 정의 등)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당한 생명윤리학적 성찰(reflection)을 요구하고 있다(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물론 공중보건윤리는 검역과 예방접종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 사이의 긴장을 오랫 동안 다뤄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규칙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유발되는 감정(feelings)의 강도이다.

저널 생명윤리학(Bioethics) 공동편집자인 Ruth Chadwick은 최근 editorial에 봉쇄에 대한 여론의 격렬함에 대하여 사색함. 
☞ 저널(Bioethics) editorial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bioe.12813

"영국의 싱크탱크인 Demo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자의 12%가 미착용자를 '혐오하며(hate)', 봉쇄 찬성파의 14%도 규칙 위반자에 대해 같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쁜(bad)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위협한다. 이 조사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봉쇄조치의 가장 큰 지지자라는 점을 발견한 것은 노년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나쁜 영향으로 더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영국 여론조사 연구보고서 :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2020-09/apo-nid308237.pdf

이는 생명윤리원칙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혐오감(Hatred)은 사회적으로 탐탁치 않아 하는 감정(disapproval)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행동의 상대적인 위험성과 관계 없이 행동이 나쁘다고 여긴다면, 무임승차문제에 대한 우려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인식(perceptions)에 대한 더 많은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론적인 생명윤리학의 본질(nature)에 대한 질문도 계속되고 있다. 규칙을 깨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사회정의의 여러 측면은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생명윤리학 저널뿐만 아니라 과학 및 정책 저널에 수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어서, 사회와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생명윤리학 이론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implications)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연대에 관한 성찰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자율성에 관한 성찰은 줄어들 것임. 그녀는 "Demos의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사회적인 연대가 가능하려면 갖춰야할 조건이 무엇인지, 생명윤리학에서 연대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함의(implications)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라고 밝힘.

Chadwick은 자율성이라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의문을 품고 있는 여러 생명윤리학자들 - 매우 다양한 학파(schools of thought)- 중 가장 신진 학자임. 

Carter Snead는 자율성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를 "세분화되고 독자적인(solitary) 의지의 행사(will)"로 정의하며, "인간의 정체성(identity)과 번영(flourishing)의 불완전하고 잘못된 비전"을 제시한다고 주장함.  
☞ 옥스포드대 Post : http://blog.practicalethics.ox.ac.uk/2020/10/guest-post-a-relentless-focus-on-the-given-reviewing-o-carter-sneads-what-it-means-to-be-human-the-case-for-the-body-in-public-bioethics/

Laura Williamson은 최근 자율성이 물질 남용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에 거의 쓸모가 없다고 주장함. 
☞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 : https://jme.bmj.com/content/early/2020/11/10/medethics-2020-106661

Craig Klugman은 "생명윤리학은 개인적인 방향으로 지나치게 밀어붙였고, 공동체(community)와 공통의 선(common good)의 중요성 쪽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헤이스팅스센터 ESSAY(사진)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beyond-the-covid-crisis-a-new-social-contract-with-public-health/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will-covid-19-dethrone-autonomy-as-the-dominant-principle-of-bioethics/13633
☞ 코로나19와 자유, 연대, 생명정치에 관한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post를 다룬 4월 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5860
☞ 코로나19에 세 가지 정치철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4월 2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0923
첨부파일
이미지 20201202.png (115.8KB / 다운로드  40)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