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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227

기사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음. 특히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투명성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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