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WHO guida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improve healthcare, mitigate risks worldwide]

https://news.un.org/en/story/2021/06/1094902

※ 가이드라인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9200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모든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하 AI)도 오용되고 해(harm)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WHO는 건강을 위해 본질적인 AI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6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원칙 (Guiding principles)

첫째 원칙은 사람들이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결정을 계속 지배해야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AI 설계자는 적절한 법적 체계를 통해 환자에게 유효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제공함으로써 사생활과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인간의 안녕(well-being)과 공익 증진을 위해 AI 설계자들이 품질 관리 조치를 포함한 안전, 정확성, 효율성에 대한 규제 요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네 번째 원칙은 투명성과 이해의 일환으로 AI 기술이 설계되거나 배치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AI 기술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적절하게 훈련된 사람이 적합한 조건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연령, 성별, 민족성 또는 인권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어떤 특징에 관계없이 건강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설계자, 개발자 및 사용자가 실제 사용 중에 애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평가하여 AI가 기대와 요구 사항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