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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베이비 박스(baby boxes)’를 금지할 예정 [9월 30일]
‘베이비 박스’는 원치 않게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아이를 상자 안에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유기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의 상원 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Elena Mizulina)가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내놓았음. 러시아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20개의 베이비 박스가 있음. 산모는 원치 않게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베이비 박스에 둘 수 있음. 러시아에 2011년에 첫 번째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명의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맡겨졌음. 러시아 정부는 베이비 박스를 없애는 대신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계획 서비스, 적절한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힘. 이와 더불어 반-낙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음. 러시아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는 낙...
낙태 2016.10.01 조회수 674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실험용 약물의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에 접근함 [...
〇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아직 허가하지(approved) 않은 실험적인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정적 사용’이라고 함. 이렇게 생명을 구할(life-saving) 수도 있는 약물이 환자들에게 공정하지 않게 분배되고 있을 수 있다고 예비연구(preliminary studies)를 통해 밝혀짐.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사람들은 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함. 뉴욕대 랑곤메디컬센터(NYU Langone Medical Center) 연구팀은 인터뷰 및 조사 후 관련 사례연구를 검토함. 연구결과 동정적 사용 접근 문제는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말기 및 비-말기질환에서 발생함. 사람들은 식품의약품국이 허가 전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부기구는 거의 항상 관련된 제약회사의 의견을 따르고 있었음. 실...
인간대상연구 2015.09.02 조회수 673
[오피니언] 장기 기증에 의한 사망; 장기를 얻기 위하여 안락사하는 것은 무서운 견인력을 얻음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opinion/voices/2019/05/02/organ-donation-physician-assisted-suicide-death-disability-column/3628448002/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804276?url_ver=Z39.88-2003&rfr_id=ori:rid:crossref.org&rfr_dat=cr_pub%3dpubmed 장기 기증은 이타적인 선물이지만, 기증자의 안락사로 인해 어떤 도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기증에 관한 논의에서는 안락사 후에 장기를 획득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죽은 기증자 규칙을 우회하며 윤리적인 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의 의도와 안락사의 윤리적인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더 광범위한 삶의 가치와 의료 윤리에 대한 고민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08 조회수 670
새로운 보고서는 생명윤리가 흑인 인종차별주의(Anti-Black Racism)에 대항할 것을 촉구한다.
※ 기사 [New report calls on bioethics to take a stand against anti-black racism] https://medicalxpress.com/news/2022-04-bioethics-anti-black-racism.html 새로운 Hastings Center 특별 보고서는 생명윤리 분야가 미국의 인종적 불의와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건강 및 건강 관리 문제와 관련된(특별히,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주는 구조, 정책, 관행 및 규범의 영향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 생명윤리학은 인종차별이 가져오는 오랜 해악(인종차별이 흑인, 원주민, 라틴계 및 기타 유색 인종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응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50년 세월 동안 한 분야로서의 생명윤리는 인종 불평등에 대해 대체로 침묵을 지켜왔다. 특별 보고서인 ‘생명윤리...
생명윤리 2022.05.06 조회수 669
[오피니언]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opinion/can-doctors-refuse-patients.html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가 양심적 거부를 행사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의사에게 더 많은 거부 권한을 주지만,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 거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는 대체 치료나 전문의 소개와 같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윤리 2019.05.22 조회수 668
체외수정시 동결배아가 비동결배아보다 더 높은 생존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게재됨 [8...
체외수정(IVF) 시술을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비동결배아(fresh embryo)를 이식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기존의 동결된(frozen) 배아를 해동시켜서 이식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공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는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체외수정 시술은 의사가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와 혼합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데서 시작함. 수일 후 수정란은 분할되면서 배아가 됨. 이 배아는 여성의 자궁에 즉시 이식되거나,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동결됨. 이번 연구는 다낭성 난소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여성 15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시험임. 중국에서 2013~2015년 메디컬센터 14곳의 자료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선정됨. 연구결과 동결배아를 이용한 경우의 출산율이 49.3%로, 비동결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8.16 조회수 667
캐나다 국회의원은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함[6월4일]
※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44243920 □ 캐나다 국회의원은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함[6월4일] Leia Swanberg는 대리모에 대한 금전지급을 금지하고 대리모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서 기소된 유일한 사람임. 2014년에 대리모(2번)이자 불임기관의 소유주인 그녀와 그녀의 회사는 캐나다 달러 60,000불의 벌금을 받았음. 난자를 구입하고 대리모에게 지불하고 대리인을 정하기 위하여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해 시인한 죄에 따른 벌금은 더 악화될 수 있었음. 캐나다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지만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관련 지출에 대한 보상만 가능함).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0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주 자유당 국회의원(a federal Liberal MP)은 개인 의원의 법안을 도입하여 이를 바꿀 수 있음. Anthony Housefathe...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6.04 조회수 666
베일러(Baylor)의 자궁 이식 시험이 윤리와 비용의 우려 속에서 생식의 미래로 안내함(1월 23일)
※ 기사. https://www.dallasnews.com/news/science-medicine/2019/01/12/baylors-uterus-transplant-trial-ushers-future-fertility-amid-ethical-financial-concerns 2017년 시술이 처음 성공하면서 베일러 의사들은 이식된 자궁으로부터 처음 아이를 출산함. 아이는 이제 1살이 되어 아이의 미래에 관해 다룬 타임 매거진의 1월호 커버에 등장함. 시술의 성공과 이를 둘러싼 메스컴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음. 하버드 의과대학 생명윤리 센터의 재생산 생명윤리 감독관 루이스 킹(Louise P. King)은 자궁 이식에 대해 전문가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말함. 전 세계에서 13명의 아기만이 태어났기 때문임. 그녀의 우려 중 제일 큰 것은 시술을 행할 의료 시설 기준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시술에 대해 어떻게 금전적으로 지원할 지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1.23 조회수 666
편향된 AI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 알고리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
※ 기사 [Biased AI can be bad for your health – here’s how to promote algorithmic fairness] https://theconversation.com/biased-ai-can-be-bad-for-your-health-heres-how-to-promote-algorithmic-fairness-153088 인공지능은 의사(doctors)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소수자(minorities), 여성, 경제적 약자에게 해(harm)를 끼칠 수 있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 알고리즘이 차별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종류의 차별의 두드러진 예는 고위험 환자를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성질환자에게 추천되는 알고리즘이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이렇게 유익한 서비스에 환자를 선별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자보다 백인 환...
과학기술발전 2021.03.12 조회수 665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64
Google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 건강데이터를 수집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google-s-secret-project-nightingale-gathers-personal-health-data-on-millions-of-americans-11573496790?shareToken=sta228b8280beb42e0ad4b4b837520e37f Google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Project Nightingale)"을 통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함. 최종 목표는 옴니버스 검색 도구를 만들어 서로 다른 환자 데이터를 집계하고 한 곳에서 모두 호스팅하는 것임. 구글은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음. 현재, 규제 당국은 여러면에서 회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 구글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에서 다른 보건의료-관리 데이터 프로젝트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임. By Rob Copeland Updated Nov. 11, 2019 4:27 pm ET
개인정보보호 2019.11.26 조회수 664
BabySeq프로젝트: 아기들에게 유전체(Genomes) 염기서열분석(Sequence)을 시켜야만 하는가? [7월 ...
〇 미국의 BabySeq(아기 염기서열분석)프로젝트가 출생 시 DNA 염기서열분석의 위험(risks)과 혜택(benefits)을 수량화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함. 지난 51년 동안 신생아들은 뒤꿈치를 찌르는 검사(heel-prick test)를 받고 선천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았음. 통상적인 신생아선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사망 또는 비가역적인 뇌손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보스턴지역(Boston)의 몇몇 연구자들은 출생 시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이 성공적일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BabySeq프로젝트는 신생아의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의 해(harms)와 혜택을 측정하기 위한 첫 무작위대조군시험임. 4분의 1은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기금 2500만달러(한화 약 280억3750만원)를 지원받음. 현재 첫 4명의 연구대상자(건강한 신생아 3명과 신생아중환자실 아기 1명)가 참여함....
과학기술발전 2015.07.03 조회수 663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59
제약회사는 한동안 비밀로 했던 임상시험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함 [9월 18일]
제약회사는 더 이상 그들의 임상시험결과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keep confidential) 수 없게 됨. 그 실험적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함. 지난 금요일에 배포된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제약회사들에게 임상시험 등록시스템(ClinicalTrials.gov)에 결과를 등록할 것을 요구할 것임. 임상시험 등록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기금을 받은 연구의 목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임. 연구자들은 식품의약품국의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의 주요 임상시험 결과를 지금 공개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약회사와 대학 연구자들은 앞으로 국립보건원의 임상시험 지원기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 있음. 영국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12곳 제약회사가 65%의 임상시험결과만을 공개했다고 함. 식품의약품국 수장(Commissioner)인 ...
인간대상연구 2016.09.19 조회수 659
연구에 있어서 많은 아기들이 불필요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음 [10월 15일]
의학 보고서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연구윤리 국제기준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임상연구에서 아기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함. 심지어 입증된 진통제가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에게 고통스러운 시술을 포함하는 2/3 가까운 연구가 신생아의 불편에 대해 아무런 치료도 없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발견했음.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기들에게 진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모와 윤리검토위원회는 연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의학저널들은 아기에게 진통제 사용을 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술이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게재의 금지를 요구한다.”고 의학저널인 소아과기록 (Acta Oaediatrica)지의 온라인판에 9월21일 게재되었음.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McGill) 대학 잉그램 간호학교의 셀레스트 존스턴(Celeste Johnston)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들 보다 더 고통스럽다...
인간대상연구 2015.10.15 조회수 659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9 조회수 657
아이슬란드 유전체(genome)가 인간 다양성, 유전자-질병 연관성에 대한 단서 제기 [3월 26일]
〇 아이슬란드인 2636명의 전유전체(whole genome) 염기서열을 분석한(sequenced)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변이(genetic variations)의 성질, 위치, 빈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생성하였음. 이 같은 내용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저널에 게재됨. 연구팀은 아이슬란드인 2500여명의 전유전체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아이슬란드인 10만4000여명의 더 좁은 범위의(less extensive) 유전자형 자료(genotype data)와 비교함. 그 결과 아이슬란드 인구의 유전변이를 2000만개 이상 발견함.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정보를 광범위한 가계도 및 보건의료정보기록과 교차확인하고, 단일 질병이 한 가족 내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유전되었는지를 조사함. 이 조사를 통해 그러한 유전변이의 작용(role)이 명확해졌음. 미래의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공개된 유전변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연관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 ...
과학기술발전 2015.03.26 조회수 655
누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 … 할당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 기사. Who gets a COVID vaccine first? Access plans are taking shap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684-9 ※ WHO framework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4299/WHO-2019-nCoV-SAGE_Framework-Allocation_and_prioritization-2020.1-eng.pdf?sequence=1&isAllowed=y ※ NASEM draft https://www.nap.edu/catalog/25914/discussion-draft-of-the-preliminary-framework-for-equitable-allocation-of-covid-19-vaccine 지난주에는 WHO(세계보건기구) 전략자문단이 국제적으로 백신을 할당하기 위한 예비지침을 우선해야 할 집단을 식별하면서 마련함. 이 권고안은 이달 초 미국 NASEM(국립과학공학의학원;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소집한 패널의 계획 초안(draft plan)에 포함되어 있음. 대기줄의 선두 현재 시점에서 WHO 지침은 어...
의료윤리 2020.09.22 조회수 654
미국 뉴욕주대법원, 연구용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7월 31일]
〇 뉴욕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legal persons)’이라고 선언하려는 시도를 다뤘음. 7월 30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욕주대법원 바바라 제프(Barbara Jaffe) 판사는 스토니브룩대(Stony Brook University)의 연구용 침팬지 두 마리가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 수감된 사람이 그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정함.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의 한 법학자는 “이 결정은 옳다”면서 “그 이유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비인간권리보호프로젝트(NhRP; Nonhuman Rights Project) 대표는 판결문의 문구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밝힘. 그가 주목한 것은 판사가 법인격(legal personhood)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s)로...
기타 2015.07.31 조회수 653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Anscombe Bioethics Center
※ 기사 [Anscombe Bioethics Centre releases position papers on euthanasia]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euthanasia/anscombe-bioethics-centre-releases-position-papers-on-euthanasia/ 영국의 Anscombe Bioethics Center는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전 세계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 센터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주 잘 연구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최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1. 논쟁 중인 용어 정의: 안락사와 완곡한 표현 David Albert Jones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 단어들은 인생의 의도적인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외에도 VE(자발적 안락사), NVE(비자발적 안락사), PAS(의사조력자살), EAS(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1.10 조회수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