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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생명윤리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465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엘리트들의 손에 정치 및 경제 권력을 집중시켰고,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무기화되기도 함.

 

코로나19로 인한 폐쇄(lockdowns) 조치가 완화되면서 면역여권은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이 확실함. 면역여권은 SARS-CoV-2 항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certificates)를 말함. 규제당국이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직장에 복귀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면역여권의 윤리에 관한 5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4239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면역여권 중 하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REUTER 통신사가 보도함. 이는 사람들이 디지털 증명(authentication) 이후 생성되는 임시적인 QR코드를 이용하여 사업주와 면역상태를 공유할 수 있게 함. 면역여권을 개발하고 있는 비정부단체(Back to Work)Taavet Hinrikus디지털 면역여권은 대유행 중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전 세계 사회가 본인들의 삶과 함께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함.

에스토니아 면역여권 관련 REUTER 기사 : https://thetop10news.com/2020/05/21/estonia-starts-testing-digital-immunity-passport-for-workplaces/

 

중국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항체검사 등 면역상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건강추적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음. 칠레는 회복된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3개월인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공지함. 이러한 아이디어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실행가능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WHO(세계보건기구)424일 회복된 사람들이 제2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아이디어를 막음.

WHO 자료 :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immunity-passports-in-the-context-of-covid-19

 

선도적인 Nature 저널이 WHO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임. 미국 하버드의대(Harvard Medical School) Natalie Kofler와 캐나다 생명윤리학자 Françoise BaylisNature 저널 오피니언에 면역여권이 나쁜 생각인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실음. 그들은 윤리적인 이유 6가지와 실무적인 이유 4가지를 열거함.

 

그들의 관점으로는 생물학적인 위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플랫폼이 되고, 차별을 증가시키며, 공중보건의 보호 대신 위협이 될 수 있음.

 

게다가 그들은 그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회복한 사람이 면역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검사는 종종 부정확하며,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면역여권이 나쁜 생각인 10가지 이유>

코로나19 면역력은 미스터리임. 과학자들은 모든 사람의 미래를 보호할 만큼 충분한 항체를 생산하는지, 안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함.

혈청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혈액 내 SARS-CoV-2 항체를 측정하는 검사의 품질과 효능은 다양함. 예비 자료는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검사의 대다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특이성이 낮다는 것은 위양성을 유발하여 사람들이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듦.

검사가 필요한 규모는 실행할 수 없는 수준임. 국가차원의 면역인증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혈청검사는 수천만~수억 개에 달함. 독일 인구(8400만명)를 기준으로 하면, 16800만번의 검사가 필요함. 면역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1인 당 두 번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면역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장하려면 반복적인 검사도 필요함. 검사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520일 기준 전체 인구의 1.5%만 검사를 받았음. 보건의료종사자에 한정한다 해도 실행할 수 없는 수준임.

경제를 부양하기에는 생존자가 너무 적음. 회복된 비율은 국가나 인구집단마다 크게 차이가 남. WHO4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인구의 2~3%만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추정함. 미국의 경우 인구의 0.43%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은 경제나 안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함.

감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면역여권의 핵심은 이동을 통제하는 것임. 즉 식별 및 감시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음. 이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경계에 있는 집단은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임. 감시가 증가하면 경찰의 치안유지활동도 강화되고, 프로파일링(profiling) 위험도 높아지며, 인종, , 종교, 기타 소수집단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도 증가함. 2019년 미국 뉴욕시에서 치안유지의 일환으로 세워놓고 검색한 사람의 88%는 아프리카계 또는 라틴계 미국인이었다고 함.

접근이 불공평함. 검사가 부족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더 그럴 것임.

사회적으로 계층화함. 계층화는 행운, , 개인적인 환경에 달려있을 것임. 코로나19 면역상태에 기초하여 가진 사람못 가진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들을 구분하는 새로운 조치를 만들어낼 것임. 특히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함. 면역여권을 가진 사람만 고용한다면 사회적 및 재정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임.

새로운 형태의 차별임. 면역인증 플랫폼은 정신건강기록, 유전자검사결과와 같은 다른 형태의 건강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쉽게 확장될 수 있음. 고용주, 보험사 등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차별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함.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임. 면역여권은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음. 만약 면역여권을 가진 사람만 사회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뇌물이나 위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면역여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음. 이들이 면역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돌아다니면 바이러스를 퍼뜨려 추가적인 건강 위협을 야기할 수 있음.

저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면역여권 대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대유행 피해 제한 비결(formula; 개인이 이동 시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어플 등), SARS-CoV-2 백신의 개발, 생산, 유통에 시간, 인력,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함. 생물학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고안된 플랫폼에 자유, 공정성,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정책과 관행이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commitment)으로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저널 오피니언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451-0

  

이 논쟁의 반대편에는 공리주의자인 Julian Savulescu를 포함한 영국 옥스퍼드대(Oxford University) 팀이 있음. 이들은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 블로그에 실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폐쇄를 끝내려면 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함.

 

지금까지 면역여권을 둘러싼 논의는 면역여권의 도입이 좋은 생각인지, 사용이 정당한지에 주목함. 이는 그 질문을 보는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음. 대신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는 면책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함.  

저널 블로그 :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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