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오피니언] 난임치료 : 코로나19로 보관기간 제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됨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147

영국 정부는 동결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10년이라는 최대보관기한을 최근 임시 연장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정부가 법령에 의한 10년 한도에 한시적으로 2년 연장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것은 환영할 만함.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기간 동안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때문임. 그러나 영구적인 변화에 대한 지지도 커지고 있음.

정부 보도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orage-limit-for-frozen-eggs-sperm-and-embryos-extended-during-coronavirus-outbreak

 

정부의 발표는 보건사회복지부(DHSC;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가 현행 10년 보관제한기간 연장에 대하여 폭넓은 협의를 한 끝에 나온 것과 일치함. 55일에 끝난 협의는 올해 동결기술의 진보, 이해당사자와 의회의 캠페인 등을 고려하여 발표됨.

진행된 캠페인에 관한 22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8444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난임치료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음. 그러한 중단이 가족을 꾸리려는 사람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는 배아와 생식세포의 현행 10년 보관제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현재 배아와 생식세포의 최대 보관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난임치료를 받을지 폐기할지를 선택해야 함. 올해 초 정부는 동결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최대보관기한을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시작함.

중단에 관한 HFEA 지침을 다룬 4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8940

의견수렴에 관한 정부 문서 :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egg-sperm-and-embryo-storage-limits 

    

1990년에 개정된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법률(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은 난임치료 목적의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을 10년 이내로 제한함. 다만 항암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이유로 조기 난임이 될 위험이 있는 여성인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55년까지 보관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0년 이내에 조기 난임이 될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0년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990년대 초로 돌아가 보면, 느리게 동결하는 방법은 충분한 생존율을 보이지 못했고, 난자 동결보존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10년은 충분히 길다고 생각됨. 하지만 30년 후에는 많은 부부와 개인이 생애의 후기에 가족을 꾸리려고 함. 그런데 법률은 영국의 남성과 여성에게 동결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더 빠를 수 있음에도, 동결보존을 시작하는 시점을 생애의 후기로 미루도록 거의 틀림없이 강요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생식세포나 배아를 폐기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맞닥뜨림.

 

HFEA(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와 유럽의 인권위원회(Europe'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10년 기간 연장에 공감하고 있음. HFEA 기관장 Sally Cheshire과학의 변화와 여성들이 가임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을 인정하여 보다 적절한 보관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논평함. 보건사회복지부 보관제한 협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는 513일에 제출됨.

 

환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아를 보관한 총 주기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6%(2071026067) 증가함.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난자를 동결한 주기는 같은 기간 동안 118%(12692761) 증가함. 2019년 기준 난자를 동결한 사람의 3분의 1(2379명 중 888, 37%)35세 미만임. 40세 이상인 환자는 12%에 불과함. HFEA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10년 보관기간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함. 2017년 기준 35세 미만인 환자의 배아 당 출산율은 동결이 27%, 비동결이 30%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 40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각각 9%5%였음. 해동된 난자는 600개 미만이었으며, 동결난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에 성공한 비율은 19%였음. 이는 동결 당시의 환자의 나이와 동결기술의 영향을 상당히 받음.

HFEA 공식 답변서 : https://www.hfea.gov.uk/media/3102/22-04-2020-storage-consultation-response.pdf 

    

많은 산업계 전문가들도 보관제한에 대한 연장을 선호함. 부인과 및 생식의학 컨설턴트 Mara Kotrotsou현재 발생학 실험실에서 이용되는 난자, 정자, 배아 동결기술은 매우 효율적이고, 보관기간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없다면서 보관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진전이 보이는 정말 진짜로 좋은 소식이며, 가임능력 보존치료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고 밝힘.

 

보존기간 제한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잉글랜드의 많은 난임치료병원들이 다시 난임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나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부분적으로 거둬진 후, 난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치료를 받는 가족들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511일부터 병원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2020323일부터 난임치료가 연기되면서, 난임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기를 열망하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 특히 불안한 시기였을 것임. 지원조직인 Fertility UK는 걱정하는 난임환자들로부터 받은 전화와 이메일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고함.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여성들은 그 지연(delay)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게 될까봐 두려워함.

 

Kotrotsou는 다음과 같이 말함. “난임치료병원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고, 환자와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환자들이 본인의 사례와 위험에 대하여 관여하는 임상팀과 논의할 수 있게 되고, 치료를 바로 재개할 것인지 조금 더 기다릴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자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짧게 지연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치료결과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이다.”

 

난임치료병원이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HFEA에 신청해야 함. 또한 치료개시전략을 입증해야 함.

-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관한 현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병원이 취할 조치와 각 위험과 관련하여 취한 완화조치를 기록함.

- 치료 제공과 각 위험과 관련된 완화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병원이 수행한 위험평가를 기록함.

-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이 취할 실무적이고 물류적인 조치를 기록함.

- 이동의 자유 및 사회적 거리두기기와 관련된 정부의 현행 요건을 준수하면서 치료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든 신규 또는 개정 표준운영 절차나 지침을 기록함.

HFEA의 운영재개요건을 다룬 5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2709

운영재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5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7958

 

[필자정보] Dorian Rees는 법무법인 Pinsent Masons의 난임 부문 기업거래 전문가임.

 

도표로 보는 영국 2017년 난임치료 현황(20195HFEA 발간)

20200609---.png

보고서 : https://www.hfea.gov.uk/media/2894/fertility-treatment-2017-trends-and-figures-may-2019.pdf

 

기사 :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analysis/fertility-treatments-coronavirus-storage-limit-debate

그림 : https://www.hfea.gov.uk/treatments/fertility-preservation/egg-freezing/

첨부파일
이미지 20200609-.png (10.0KB / 다운로드  36)
이미지 20200609---.png (271.4KB / 다운로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