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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COVID-19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문제점들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20.06.05

조회수  416

여러 국가들이 감염자 적발, 접촉자 추적, 격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역 같은 전례 없는 기술을 이용해서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

 

존스홉킨스대학 버만 생명윤리연구소(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소장이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인 제프리 칸(Jeffrey Kahn)에 따르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

    

 

디지털 접촉자 추적(digital contact tracing)이란 무엇이며, COVID-19 유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접촉자 추적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임. 접촉자 추적에서 감염자는 최초 환자’(index case)로 설정되고 감염력이 있는 기간에 누가 그들과 접촉했는지가 관건. 감염자와 교류한 사람은 누구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증상 여부 및 검역 필요성을 검사 받음. 접촉자가 감염되었다고 판정되면 다시 그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식의 추적을 반복. 이런 추적 작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음. COVID-19가 유행하는 동안 접촉자 추적 과정을 보조하는 모바일 앱에 대한 관심이 증가. 예를 들어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감염자 위치와 그들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앱들이 등장.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디지털 접촉자 추적이 필요한가?

COVID-19 같은 고도의 전파력을 지닌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왜냐하면 접촉자 추적에 필요한 정보들-가령 환자가 증상을 보이기 며칠 전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그들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그들이 지하철을 탔을 때 누가 옆자리에 앉았는지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도 어려움.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접촉자가 발생하기 때문. 디지털 기술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함. 일정 기간의 모바일 데이터를 생성 및 저장하고, 그 기간에 감염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경고 안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



디지털 접촉자 추적에 대하여 어떤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가?

사생활 보호: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문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 모바일 기기에서 나온 정보들은 다른 개인정보들-건강 관련 활동 및 의료 이용, 유전자 검사, 소비 습관, 신용카드 정보 등-과 결합되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

 

자율성 존중: 보건당국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때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 실제로 코로나 방역에 가장 유용한 정보는 개별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통해 제공자의 동의 없이 보건당국에 공유되는 경우가 많음. 만일 디지털 추적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opt-in 또는 opt-out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opt-in은 스마트폰의 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이고, opt-out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 앱을 비활성화 시켜야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식임.

 

형평성(Equity) 문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디지털 접촉자 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기술에 대한 접근성, 혜택, 기술 사용으로 인한 부담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기술적 문제: 디지털 접촉자 추적의 작동 방식 및 효과가 아직 불확실함. 디지털 기술의 접촉자 예측은 실제 코로나 유행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 예측은 얼마나 정확한가? 너무 많은 위양성 또는 위음성이 발생한다면 접촉자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음.

    

 

디지털 접촉자 추적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정부, 보건당국, 공공기관, 고용자, 앱 개발자, 그리고 대중들의 협력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이끌 리더십: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접촉자 추적을 위한 공동의 접근방법과 규칙이 도출되어야 함. 만일 규칙이 지역별로 다르다면 디지털 접촉자 추적의 효과는 크게 저하될 것임. 사람들이 지리적 경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며 심지어 매일 이동하는 사람도 있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지역별로 다르게 수집되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 디지털 접촉자 추적 기술은 제한적 효과 밖에 발휘할 수 없음.

 

기술 회사의 이윤: 회사의 작업 동기가 반드시 공적 가치나 공중보건 혹은 정부 차원의 이익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님. 디지털 접촉자 추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만 작동 가능. 따라서 무엇이 기술 수용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함.


기사 및 사진 :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5-digital-contact-poses-ethic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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