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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129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을 돕기 위해 대중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임.

 

COVID-19 팬더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각국을 강타했음. 정부는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로 대응해야 한 것임. 우선순위는 시민의 건강과 건강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는 것이었음. 다만, 한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 대응인지, 봉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들을 참여시킬 시간이 없었다는 것임.

 

이에 반하여 현재까지 봉쇄에 대한 대중들의 준수는 놀라울 정도로, 이는 단기 위기 대처의 필요성과 신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 극명하며,국민이 준수하는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 유지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증거와 결정을 내리는 과정 모두 대중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보다 더 큰 투명성을 필요로 함. 하지만 상황이 변함에 따라 봉쇄를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절충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련의 요소들(위험 프로파일이 매우 다른 개인과 이들의 건강, 건강 및 관리 시스템의 무결성, 가변적 지리적 영향, 개인의 재정 상태, 지역 및 국가 경제 상황,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등)과 면밀히 연계되어 있음.

 

정부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고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정부의 투명성 증대는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공개 토론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단순히 투명성을 담보하는 과정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함. ,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소셜 미디어는 절충(trad-off)에 대해 넓고 깊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존재함. 즉, 정부가 긴급한 문제로서 광범위하게 관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공 참여 조치와 방안을 활용해야함.

 

-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최선의 관점을 얻기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 결정이 특정 산업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알리기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 바이러스와 정부의 대응이 서로 다른 그룹에 미치는 차이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자발적 조직을 현장에서 참여시키기

 

이러한 대중참여 방안은 정부가 해당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증거 기반을 갖도록 도울 것이나, 정부가 고려해야할 절충(trade-off)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돕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시민 배심원단, 시민 집회, 공공 대화 등 숙고나 대중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급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숙고 도구는 대중이 절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가치와 관점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 기반을 제공할 것임.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재 봉쇄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발표했으며, 좋은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접촉 추적 앱의 개발과 모니터링 지원 위한 숙의


대중은 이미 출시된 접촉 추적 앱의 초기 개발 및 구현에 관여한 바가 없음. 그러나 앱이 시작되고, 그 효과가 모니터링되는 동안 앱의 향후 이용과 시행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대중의 숙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공공의 관점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생성할 수 있음.


(숙고 가능 주제)

대중은 자신의 재정, 넓은 경제에 대한 위험과 건강의 위험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면역 특권 증명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대중교통 이용이 겹치지 않도록 근무 시작 시간을 조절해야하는가

접촉 추적 앱에 자신의 증상을 잘못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

(역할)

- 유익성, 위해성 및 광범위한 사회적 해악과 이러한 해악이 수용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절충

- 앱의 신뢰성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이 생성하는 증거 및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변화하는 범위 파악

- 신뢰도 지원에 필요한 거버넌스 및 책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의도하지 않은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숙고는 대중이 정책적 절충()을 어떻게 보고, 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투명성 제공할 것이며, 정책가들은 대중 참여를 통해 어떤 가치와 관점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 기반 제공받을 것임.

 

한편, 네이처 지에 실린 논문은 가이드라인: 이 접촉 추적 앱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16개 질문)를 제시하며, 접촉 추적 앱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제안함.

 

◆ 네가지 원칙과 가이드라인  : 접촉 추적 앱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추적 앱이 윤리적이기 위해서, 접촉 추적 앱은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반드시 필요하고, 비례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한정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적용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유럽인권협약, 국제시민정치권규약(ICCPR) 및 유엔 시라쿠사 원칙(United Nations Siracusa Principles)에 기반한 것임. 본 가이드라인은 앱 설계자, 배치자 및 평가자가 답해야 할 16개의 질문을 종합한 것으로,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앱을 보다 윤리적으로 더 정당한 (+) 또는 더 적은 () 방법으로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함. 해당 질문들은 개발 중인 앱뿐만 아니라 출시된 앱에도 적용되어야 함.

 

이론적으로 윤리적인 앱은 16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것임. 질문 자체는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답변은 앱이 어떤 요소를 만족하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떤 윤리적 요소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질 수도 있음.


<가이드라인 : 접촉 추적 앱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16가지 자가 체크리스트)> 

 

 

1. 꼭 필요한가?

원칙 :

앱이 개발하기 적합한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 개발되어야 한다.

아니오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

2. 비례(proportionate)하는가?

상황의 중대성은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정당화한다.

아니오

잠재적 부정적 영향은 상황()과 불균형하다.

3. 충분히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대중적이고 정확한가?

증거는 그것이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충분한 사람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며, 정확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산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오

잘 작동하지 않으며,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일찍 사용할 수 있으며, 널리 사용되지 않으며, 잘못된 긍정 및/또는 잘못된 부정()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

4. 일시적인가?

중단되는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날짜가 있다(+).

아니오

정해진 종료 날짜()가 없다.

필수사항 :

앱이 올바른 방식으로 개발되었는가?

5. 자발적인가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아니오

의무사항이며,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6. 동의가 필요한가.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는지, 언제 공유되는지 완전히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 변경할 수 있다.

아니오

기본 설정은 항상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7.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되고 이용자의 익명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데이터는 익명으로 사용자의 전화기에만 보관된다. 접촉한 다른 사람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 통보받는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차등 프라이버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사이버 탄력성( Cyber-resilience)은 높다(+).

아니오

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 수준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저장된다. 접촉처 위치도 이용가능하다. 사이버 탄력성은 낮다. ()

8. 사용자가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가?

그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끝점(end point) (+)에서 삭제된다.

아니오

데이터 삭제에 대한 조항도 없고, 삭제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9.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잠재적으로 감염된 사람(+)을 만났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아니오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10.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가?

COVID-19의 추적 및 확인(+)에만 사용된다.

아니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확장하는 추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11. 예방에만 사용되는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아니오

사람들이 복리후생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구하는 증명으로도 사용된다.(-)

12. 준수를 위해 사용되는가?

행동(+)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오

미준수 시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3. 오픈소스인가?

코드는 검사, 공유 및 협업 개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오

소스 코드는 독점적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14.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무료이며 누구에게나 (+) 분배된다.

아니오

일부 ()에게만 임의로 주어진다.

15.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미숙한 사용자들에게도 사용자 친화적이며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휴대폰 (+)에서 작동한다.

아니오

특정 기기를 가지며 충분한 디지털 교육()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16. 해체 절차가 있는가?

종료하는 절차가 있다.(+)

아니오

시행 중인 정책()이 없다.

 

출처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 NHS 어플 정보(이미지 출처) : https://covid19.nhs.uk/

첨부파일
한글 연구대상자보호 해외언론동향_20200603-1.hwp (22.0KB / 다운로드  38)
이미지 20200603__.png (35.7KB / 다운로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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