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개인정보보호 미국, 새로운 유전자보호법이 시급하다 file

키워드 유전자, DNA, 유전체, 유전자정보 

20년 전, DNA 염기분석을 한 사람을 아는 기회는 60억분의 1에 달했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인의 경우 누구든 지인 가운데 한 명쯤은 특정 형태의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이 존재함. 증가하는 DNA 데이터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소비자들을 현재 그...

  • 조회 수 91

기타 남아프리카 : 과학연구에서 동물 사용 금지 file

키워드 동물, 동물 보호, 임상시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동물보호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PCAs; NSPCA)는 동물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함. 해당 동물권 단체는 지난 목요일 전세계 실험동물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 조회 수 54

인간대상연구 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연구윤리, 임상윤리, 의료윤리,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보호 

지금까지 수천만의 사람들이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몸을 자발적으로 기증해옴. 그 결과로 약품 수납 선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통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백신, 심장이 지속적으로 뛰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심장...

  • 조회 수 86

개인정보보호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제, 접근성, 정신건강, GDPR, 잊혀질권리 

서론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진화)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침없는 모욕이 동반되어 옴. 1994년 초, 사이트는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고유 텍스트 문자열 ('쿠키')을 저장하여 사용을 모니터링했음. 모바일 기술의 출현하면서 지리 위치 식별 도구는 쉬...

  • 조회 수 147

장기 및 인체조직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연명의료중단,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asures, WLSM, 말기의료, end-of-life care, 장기기증, organ donation, 1인칭 동의, first-person consent, 사망기증자규칙, dead donor rule, Canadian Blood Services, CMAJ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 조회 수 33

인간대상연구 대중이 무작위시험에 대하여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충격적임 file

키워드 무작위대조군시험,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andomized trials,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 Random assignment, A/B 검증, A/B testing, 연구대상자, participant, 대중, public, PNAS 

무작위화(Randomization)는 세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듦.   무작위시험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 대중들은 그러한 시험을...

  • 조회 수 54

장기 및 인체조직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 옵트인, opt-in, 옵트아웃, opt-out, 추정적 동의, deemed consent, 자율성, autonomy, 이타주의, altruism, Max and Keira’s Law 

영국의 장기이식대기자 6명 중 1명은 이식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이식 부적격자가 됨.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잉글랜드의 옵트인(opt-in) 기증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함. 만약 여러분이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고 싶으면 기증을 허락한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

  • 조회 수 10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는 WHO에 의해서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file

키워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Transgender, 성별 불일치, gender incongruence, 성 건강, sexual health,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정신질환, mental illness,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ICD-11, WHO, WHA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 건강문제는 더 이상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임.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진단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임.   그 대신 새로 승인된 버전...

  • 조회 수 109

개인정보보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file

키워드 익명성, 공개, 기증자, 기증자 자손, 유전자 검색, 가계도, 식별, 프라이버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서론   기증자 익명성에 대한 가계 데이터베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언론에 언급된 수많은 사례들에 근거함. 일부 사람들이 가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전적 친척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 조회 수 53

개인정보보호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프라이버시, 디지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 지난 9월 트럼프 정부는 방임주의 기조를 버리고 3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공지능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함. - 정부는 또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

  • 조회 수 41

인간대상연구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file

키워드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보건의료, 생의학연구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이는 최근 인도 보건복지가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 2019(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 조회 수 49

보건의료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file

키워드 의료관광, 메디컬 투어리즘, 보건의료, 공중보건 

- 미시시피 주 브랜든(Brandon) 출신인 멜리사는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 코스타리카로 감. 그녀는 세계적으로 증가 중인 더 싸거나 빠른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임.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

  • 조회 수 39

개인정보보호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안면인식,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빅데이터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 조회 수 144

개인정보보호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인공지능, 첨단기술 

-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

  • 조회 수 333

인간대상연구 오랫동안 과학에서 간과되어 온 영역, 임신에 대해서 NIH가 연구투자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임산부, 임신, 취약층, 연구대상자보호 

- 2년 동안, 저명한 과학자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고자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님. 사업 아이디어의 내용은 자간전증 (preeclampsia)에 효과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으로, 자간전증은 생명을 위협...

  • 조회 수 62

보건의료 노년에도 인지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file

키워드 노화, 치매, 인지기능, 신경윤리, 생명윤리 

- 노화의 증상들 중, 기억력 감퇴만큼 많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음. 노화의 증상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두려움은 오랫동안 이윤을 위해 이용되어 왔으며, 인지적 쇠퇴도 예외는 아님.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게임 혹은 앱 들은 따라서 최근 ...

  • 조회 수 132

장기 및 인체조직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s, 간이식, liver transplants, 분배정책, distribution policy, allocation policy, 이식대기자, transplant candidates, 이식센터, transplant centers, 연방법원, federal court, UNOS, DHHS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UNOS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증된 장기를 누가 이식받을지 결정하는 비영리기관이...

  • 조회 수 148

의료윤리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file

키워드 양심의 자유, conscience rights,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의사, clinicians, 낙태, abortion, 불임시술, sterilization,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연방법, federal laws, 연방규정, 45CFR88, DHHS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새로...

  • 조회 수 66

의료윤리 줄기세포치료법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이 번창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치료법, 주입법, 줄기세포 클리닉, 관절, 자가골수, 자가보험, 윤리, 데이터, Regenexx, FDA, 규제 가이드라인, 의학적 증거 

FDA는 늙거나 손상된 관절에 즉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치료하고자 입증되지 않은 세포 혼합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산업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해 옴.   Denise Grady and Reed Abelson 2019.05.13.     외과의는 엉덩이 뼈 치환술을 권장했으나 케...

  • 조회 수 177

과학기술발전 가정에서 23andMe 유전자검사 시 주의사항 file

키워드 23andMe, 유전자검사, BRCA, DTC, DTC-GT, MUTYH, 위음성, 돌연변이,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혈통검사 

올 해,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DTC(소비자직접의뢰, direct-to-cosumer) DNA 혈통 검사를 받았음. Ancestry社와 23andMe社와 같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DNA 분석을 위한 타액 샘플 채취하여 검사실로 보낼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하고 있음. 검사를 의...

  • 조회 수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