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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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1월 9일]
※ 기사. https://iot.taylorwessing.com/ai-data-protection-and-data-ownership/ 참고문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AI 기술과 데이터 관련 법률 도전에는 데이터 보호와 규제, 공정성 및 투명성,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이 관련됩니다. AI 개발자는 데이터 보호를 기술적으로 통합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GDPR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데이터 소유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법적 규정 준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1.09 조회수 360
벨기에,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효됨 (1월 8일)
※ 기사. https://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18/belgium/the-legal-basis-for-belgian-biobanks-finally-enters-into-force □ 벨기에,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효됨. (1월 8일) 최초 공표 이후 10년,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틀이 마침내 발효됨. 벨기에의 각 바이오뱅크는 운영을 위해서 FAMHP(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에 신고해야 함. 또한 인간의 생물학적 물질의 이전에 관한 합의(agreements)에 구속력 있는 내용을 부과함. 이러한 협의(arrangements)는 이러한 물질들을 저장하고 제공할 독점권을 가진 바이오뱅크와 과학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획득하고 사용하려는 수령인 간에 체결됨.
인체유래물 2019.01.08 조회수 203
캐나다 보건부에서 시판 전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시함 (1월 8일)
※ 기사. https://www.emergobyul.com/blog/2018/12/health-canada-setting-pre-market-medical-device-cybersecurity-requirements □ 캐나다 보건부에서 시판 전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시함(1월 8일)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인가 신청 시 보다 규격화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안함. 캐나다 보건부의 사이버 보안 요건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의료기기 규제국에서 수용함.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성의 입증을 돕기 위해 UL 2900과 같은 검사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미국과 한국의 규제당국에서 개발한 정책과 유사하게 캐나다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을 통해 사이버 보안 요건과 시판 전 의료기기 검토의 고려 사항이 마련될 예정임.
기타 2019.01.08 조회수 232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dead.html 참고문헌1: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7-irreversible-coma-sphere-controversy.html 참고문헌2: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18/48/S4 □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해야하는가? 신체가 호흡, 혈액 순환 및 신경 활동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인가?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신경 손상을 근거로 사망을 선언해야합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하는 사회적 산물인가? 50개 모든 주에서 사망의 법적 결정은 전뇌의 모든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인 신경학적인 기준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로 신경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선언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물학적 발달이 계속되었던 Jahi McMath의 사례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07 조회수 1430
익명의 환자 정보가 익명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12월 24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privacy/anonymous-patient-data-may-not-be-as-private-as-previously-thought-idUSKCN1OK24O?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익명의 환자 정보가 익명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거된 정보를 식별하면서 환자 데이터의 엄청난 폭을 사용하여 의료 조건을 연구하여왔음.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커들은 "식별 불능"건강 정보를 환자 신원 정보와 일치시킬 수 있다고 함.
개인정보보호 2019.01.07 조회수 144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기사.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9/01/personalized-medicine-transforming-your-health-care/ □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유전자 연구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의 놀라운 진보가 질병을 예측하고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개발할 것임 유전자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의 진보를 기반으로 한 이 접근법은 암 치료법으로 변형 가능했으며 전통적으로 의학이 행해지는 방식을 뒤엎을 가능성을 보유함. 정밀 의학은 질병의 광범위한 범주로 환자를 묶지 않고 환자의 독특한 생화학 구성에 맞게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맞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과학기술발전 2019.01.04 조회수 2006
FDA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 규정을 완화할 계획임 [1월 3일]
※ 기사. https://www.policymed.com/2018/12/fda-proposes-changes-to-institutional-review-boards.html, https://www.clinicaloncology.com/Current-Practice/Article/12-18/FDA-Plans-to-Ease-Informed-Consent-Rules-for-Human-Studies/53698 □ FDA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 규정을 완화할 계획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에 IRB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위험이 따르는 특정 임상 시험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를 얻기 위한 요구사항을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있는 변경안을 제안함. FDA의 제안은 현행 IRB의 동의를 얻은 요구 사항과 크게 다르며, 최소한의 위험을 포괄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IRB 및 임상 연구자의 임상 시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간대상연구 2019.01.03 조회수 155
대부분의 미국인은 질병예방을 위한 배아의 유전자편집을 지지함[1월3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8/12/28/poll-americans-support-gene-editing-embryos-to-prevent-disease/ □ 대부분의 미국인은 질병예방을 위한 배아의 유전자편집을 지지함[1월3일]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유전자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은 아기를 만드는 것을 지지함. 그러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더 똑똑하거나 더 빠르거나 더 큰 아이를 위하여 DNA를 변형하는 것에 선을 긋고 있음.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편집이 특정 유전질환을 없애고 다른 의학적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6-48%의 미국인은 유전자편집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에 정부자금지원을 반대함.Keener는 이 같은 연구가 질병에 대항하기보다는 디자이너 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며, 연구 범위를 ...
과학기술발전 2019.01.03 조회수 355
핀란드의 바이오뱅크: 성공 스토리 (12월 28일)
※ 기사. https://www.healtheuropa.eu/biobanking/88879/ □ 핀란드의 바이오뱅크: 성공 스토리 (12월 28일) 핀란드 바이오뱅크 법률 법률은 새로운 데이터에 ‘포괄 동의(broad consent)’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자와 기관이 개별 프로젝트마다 시료에 관하여 기증자에게 동의를 분리해서 물을 필요성을 무력화하였음.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성공의 지름길 바이오뱅크 법률은 핀란드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핀란드 정부의 책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임. 협력의 중요성과 핀란드 바이오뱅크 연합체 2017년 6개의 핀란드 대학과 6개의 지역 병원이 모여 핀란드 바이오뱅크 연합체(Finnish Biobank Cooperative, FINBB)를 수립하였음. 조합은 바이오뱅크에게 시료와 데이터 처리, 법률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분야 성장 전략의 실질적 이행과 ...
인체유래물 2018.12.28 조회수 613
Opinion : 바이오뱅킹은 동의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음. (12월 28일)
※ 기사. https://www.the-scientist.com/opinion/opinion-biobanking-has-a-consent-dilemma-31174 □ Opinion : 바이오뱅킹은 동의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음. (12월 28일) Opinion by Timothy Caulfield 바이오뱅크를 불안정한 위치에 두는 근본적인 법적 ‧ 윤리적 규범들을 둘러싼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는가? 법학자들은 몇몇 관할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의 형식 즉, 광범위한 동의 또는 open consent, 가 관련 법적 규범에 맞지 않으며, 이는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동의 과정에서 포괄적 접근이나 구체적인 접근법 둘 다 요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논함. 광범위한 동의 하에 참가자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제공함. 그러나 미래 작업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접근법은 연구 참여자에게 구체 동의에서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인체유래물 2018.12.28 조회수 111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 기사. https://www.upi.com/Gay-Singapore-man-wins-appeal-to-adopt-surrogate-son/8531545071942/ □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46세 싱가폴 게이 남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생물학적 아들(현재 5세)의 부모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싱가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싱가폴에서 게이의 결혼은 불법이며, 해당 지역에 규정에 따르면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원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2.26 조회수 297
당신 자녀의 DNA를 23andMe에 보내야 하는가 [12월 26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2018/12/19/should-you-send-your-kids-dna-andme/?noredirect=on&utm_term=.eef70e37f1f4 □ 당신 자녀의 DNA를 23andMe에 보내야 하는가. 점점 더 유전자 검사 광고는 귀엽고 검사 자체를 재미있는 것으로 유희화하고 있음. 홀리데이 딜과 결부된 영리한 마케팅은 부모가 23andME, AncestryDNA 및 MyHeritage 등의 업체에서 자녀의 DNA 검사를 구입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이 검사는 모든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우편으로 그들 자녀의 침액을 보내기 전에 깊게 생각해야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함.
생명윤리 2018.12.26 조회수 478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ian-report-discusses-expanding-eligibility-for-euthanasia/12934 참고문헌: https://scienceadvice.ca/reports/medical-assistance-in-dying/ ,https://alexschadenberg.blogspot.com/2018/12/canadian-report-offers-no-clear.html?utm_source=Euthanasia+Prevention+Coalition+Contacts&utm_campaign=6d40035728-EMAIL_CAMPAIGN_2018_12_13_02_25_COPY_03&utm_medium=email&utm_term=0_105a5cdd2d-6d40035728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캐나다 안락사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확장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론 문서(보고서)가 발표됨.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 Bill C-14)이 통과된 것이 불과 2년 6개월 전인 2016 년 6월이었음. 이제 정부는 (이 법률상 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12.24 조회수 1152
세계 최초의 인간 머리 이식이 일어날 것인가 [12월 20일]
※ 기사. https://www.redorbit.com/did-the-worlds-first-human-head-transplant-really-happen/, https://nypost.com/2017/04/28/this-doctor-plans-to-perform-a-human-head-transplant-this-year/ 참고문헌1: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will-human-brain-or-head-transplants-ever-become-a-reality-1.3727397 참고문헌2: https://www.newshub.co.nz/home/lifestyle/2018/12/volunteer-for-world-s-first-head-transplant-changes-his-mind-after-finding-love.html □ 세계 최초의 인간 머리 이식이 일어날 것인가 2015년 카나베로 박사는 점차 쇠약해지는 근육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남성 스피리도노프의 지원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뒤, 2년 후인 2017년 그는 비엔나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에서 시체를 대상으로 머리 이...
생명윤리 2018.12.20 조회수 887
과학자들은 유자편집아기에 대한 요구는 세계를 위한 Wake-Up Call이라고 말함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12/13/675567314/gene-edited-babies-claim-is-wake-up-call-for-world-leading-scientists-say 미국국립의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중국과학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Sciences)의 의장(Victor Dzau, Marcia McNutt, Chunli Bai)은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 마련을 신속하게 요구하였음. 이 사설에는 국제 학계에 국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생식목적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개발을 알리는 신속한 보고서 작성을 촉구하며 연구원들이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성을 합리화하거나 편리한 장소를 모색하는 잠재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따르지 ...
과학기술발전 2018.12.19 조회수 128
불필요한 관료 행정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을 막고 있음 (12월 18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8/dec/04/red-tape-preventing-cancer-patients-from-accessing-new-drugs □ 불필요한 관료 행정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을 막고 있음(12월 18일) : 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암종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신약이 없음. 영국의 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과 면허의 관료 행정 때문에 암 환자들이 혁신적 신약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함. (보고서) 저자들은 소아암이 새로운 치료 개발에서 혜택 받는 것이 적은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희귀 질환에게 투자가 적고 필요한 임상 시험 수행을 회피하는 규제상의 구멍을 이용하고 있는 탓으로 돌림.
기타 2018.12.18 조회수 130
FDA가 정밀의료 진전을 위해 게놈 DB를 승인함 (12월 17일)
※ 기사. https://healthitanalytics.com/news/fda-recognizes-genomic-database-to-advance-precision-medicine □ FDA가 정밀의료 진전을 위해 게놈 DB를 승인함 처음으로, 기관이 정밀 의료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효한 정보의 소스로 공공 게놈 DB를 승인함. 이 승인은 차세대 시퀀싱을 사용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검사 개발자(test developers)들이 그들 자신의 정보를 생성할 필요 없이, 그들 검사의 타당성을 지지하기 위해 DB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할 것임.
보건의료 2018.12.17 조회수 112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
※ 기사. http://blogs.discovermagazine.com/neuroskeptic/2018/11/18/patient-confesses-murder-ethics/#.XBYYz-R7mhd 참고문헌: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226817 □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 죽어가는 환자가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고백하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사례에서 명백하게 의료 윤리, 기밀 유지 및 정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의료 윤리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완화 의료 전문의를 포함하는 저자들의 공감대는 그의 평생 동안 환자의 기밀 유지를 위반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임. 의료의 기밀성에서 허용된 규범은 환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공개 될 수 있다는 것임.
의료윤리 2018.12.16 조회수 6320
의학저널들이 밝히지 않는 것들 :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유대 관계 [12월 14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12/08/health/medical-journals-conflicts-of-interest.html □ 의학저널들이 밝히지 않는 것들 :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유대 관계 예일의과대학 학장, 텍사스 암센터의 책임자, 암의사 협회 차기 회장..... 뉴욕 타임스와 프로 페리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공통점은 의학계 저널에 연구 결과가 발표 시 제약회사와 건강관리회사와의 재정적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수십 명의 의사들 중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들임. 이 문제는 9월 뉴욕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수석 의료책임자인 José Baselga 박사가 The Times와 ProPublica가 수십 개의 저널 기사에서 그의 업계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한 이후 사임하면서 붉어짐.
보건의료 2018.12.14 조회수 345
CRISPR 아기 출산에 대한 15가지 문제점[12월1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8/12/15-worrying-things-about-crispr-babies-scandal/577234/ □ CRISPR 아기 출산에 대한 15가지 문제점[12월12일] 11월 25일 중국의 He Jiankui가 처음으로 CRISPR 아기 출생을 밝힌 이후에 그의 불분명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신속하고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이해될 수 있음. 이 발표는 기술적인 오류와 윤리적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의 15가지 가장 까다로운 사항을 나열함. 1. 그는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필요를 언급하지 않았음. 2. 실제로 유전자편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3. 새로운 돌연변이가 어떤 작용을 할지 명확하지 않음. 4.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문제를 가짐. 5. 그는 비밀의 영역에서 움직였음. 6, 그러나 매끄러운 홍보 캠페인을 조직하였음. 7. 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의도를 알았으나 막지 ...
과학기술발전 2018.12.12 조회수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