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은 의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조력 자살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제 3자를 두어 조력 자살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이라 전함.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윤리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2017년 말까지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Reuters] Dutch May Allow Assisted Suicide for Those Who Feel Life Is Over

The Dutch government intends to draft a law that would legalize assisted suicide for people who feel they have “completed life,” but are not necessarily terminally ill, it said on Wednesday. The Netherlands was the first country to legalize euthanasia, in 2002, but only for patients who were considered to be suffering unbearable pain with no hope of a cure. In a letter to parliament, the health and justice ministers said details remain to be worked out but that people who “have a well-considered opinion that their life is complete, must, under strict and careful criteria, be allowed to finish that life in a manner dignified for them.”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euthanasia-idUSKCN12C2JL

사진: Huff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