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주 여성은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 후 동결 배아를 사용할 수 없음
※ 기사. https://edition.cnn.com/2020/01/26/health/arizona-embryo-court-ruling-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abovethelaw.com/2020/01/az-supreme-court-gets-embryo-case-right-but-it-feels-so-wrong/
미국 아리조나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르면, 아리조나 주 여성은 전 남편과 함께 수정한 동결 배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것들을 기증해야 함.
■ 보충기사
- Above the Law 에 실린 "AZ Supreme Court Gets Embryo Case Right, But It Feels So Wrong" 기사 요약
진단 당시 토레스는 존 조셉 테렐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음. 테렐은 토레스가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배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음. 그들은 나중에 결혼했지만 2017년에 이혼했음.
토레스와 테렐은 불임클리닉과 통상적인 양식에 서명했음. 이 양식의 한 부분은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그러나 다른 부분에는 “환자와 그의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환자와 그의 파트너가 그들의 관계를 끝내는 경우, 우리는 배아가 다음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하나만 체크하시오.)”라고 적혀 있음. 토레스와 테렐은 “법원의 판결 및/또는 합의된 협정이 클리닉에 제공될 것이며, 그것은 클리닉으로 하여금 우리 중 한사람에게 임신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커플의 임신을 위해 기부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를 선택했음.
항소법원은 최초의 선택이 당사자의 희망 중 하나에 위배 될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하여 배아를 사용가능한 자를 결정할 재량을 법원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음. 그러나 아리조나 주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상호 동의에 관한 초기 조항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했음. 이는 (1) 배아의 처분에 관해 그들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2) 임신을 하려는 다른 부부에게 배아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1)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2) (기부 옵션)가 발생하도록 명령했음.
아리조나 주 개정 법렁 25-318.03.
Title 25 - Marital and Domestic Relations
25-318.03. Human embryos; disposition; responsibility for resulting child; definitions
https://www.azleg.gov/viewdocument/?docName=https://www.azleg.gov/ars/25/00318-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