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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6 19:41 | 조회 수 64
  •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대법관들은 켄터키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6 16:07 | 조회 수 2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3 11:14 | 조회 수 7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9 19:36 | 조회 수 5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5 11:34 | 조회 수 6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4 11:07 | 조회 수 7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2 14:15 | 조회 수 9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8 18:58 | 조회 수 106
  •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 연방 법률과 규정은 의료전문직과 병원 직...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5 15:38 | 조회 수 5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0 11:49 | 조회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