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20)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사지마비 시각장애인 DJ가 사망하는 것을 도운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인 것은 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0-01 15:07 | 조회 수 22
  •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검찰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74세/여성)를 안락사시키기 전 환자의 동의를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17 15:14 | 조회 수 79
  •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2012년 암으로 죽어가던 Ben Wald(75세)는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을 이용하여 삶을 마감하는 치사약을 처방받기를 원함. 그의 아내인 Pam Wald는 호스피스간호사 Linda가 논의 중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줬다고 밝...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10 20:17 | 조회 수 76
  •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프랑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합법...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7-19 17:08 | 조회 수 106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7-12 16:28 | 조회 수 79
  •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7-05 16:24 | 조회 수 75
  •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5-29 14:43 | 조회 수 87
  •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생명윤리안전정책팀 | 2019-05-15 16:55 | 조회 수 247
  • [오피니언] 장기 기증에 의한 사망; 장기를 얻기 위하여 안락사하는 것은 무서운 견인력을 얻음
    장기 기증은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선물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장기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을 안락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기이식 목록에 올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어떻게 ...
    생명윤리안전정책팀2 | 2019-05-08 16:13 | 조회 수 122
  •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조력자살이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이하 ‘PAS-E’라 함. Ph...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4-23 18:18 | 조회 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