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6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12 11:21 | 조회 수 2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2-31 15:07 | 조회 수 3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5 17:15 | 조회 수 6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7 19:14 | 조회 수 7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6 15:34 | 조회 수 6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6 12:11 | 조회 수 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5 13:44 | 조회 수 3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13 14:22 | 조회 수 5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7 15:28 | 조회 수 4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3 18:02 | 조회 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