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10 
키워드 : 대리 임신, 아기, 판매, 계약, 규제, 법, IVF, 대리모, 영국, Gammy, Pipah, Manji, 아동 복지, 취약계층, 건강 투어리즘 

대리임신은 새로운 현상은 아님. 수천년 간 여성들은 자기 대신 출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명해 옴.

 

그러나 IVF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문화적 태도를 부드럽게 하였고 아이를 늦게 가지려는 경향은 대리 임신의 최근 붐을 일으켜 옴.

 

지난 20년간 대리임신은 글로벌 현상이 됨.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그 결과 탄생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현재 없으나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대리임신을 둘러싼 산업은 16천만불, 47백만 파운드 가량 됨.

 

영국만 살펴보면 대리 출산 후 이루어진 자녀 양육 명령의 숫자는 2011121건에서 2018368건으로 세 배가 되었음. 대리 임신 계약의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도 생각됨. 자녀 양육 명령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임.

      


대서특필되기

 

대리임신은 두 가지 형태로 행해짐. 자궁대리모(gestational surrogacy)로서 대리모에게 난자와 정자를 주입함. 그리고 전통대리모에서는 대리모의 자체 난자가 사용됨.

 

시술은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특히 자연적으로 아동을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길고 제한적인 입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가지도록 할 수 있게 함.

 

대부분의 경우 시술은 부드럽게 진행됨. 그러나 대리임신의 드높은 명성은 학대의 가능성 가운데 인간의 희생과 스토리와 함께 왔으며 최근 수년간 몇 번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음.

 

예를 들어, 아기 가미(Gammy) 사례는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계약한 부모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가미(Gammy)를 국제적으로 태국에 내버렸음. 반대로 장애가 없는 쌍둥이 여동생 피파(Pipah)는 호주로 데리고 옴.

 

비록 계약을 맺은 부군이 과거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점이 드러나고 대리출산된 아동의 복지에 관한 더 넓은 우려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나중에 가미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음.

 

취약계층을 목표로 하기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개상에 의해 대리모가 착취되거나 비인간적 조건에 놓이는 사례들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전체 지급 금액량에 이끌려 대리모 모집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우크라이나 대리모는 예를 들어 2만 달러(1557 파운드)를 벌 수 있는데 1년 평균 수입의 8배 이상임.

 

그러나 대리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보고가 있어왔음. 일부 중개인은 대리모들이 엄격한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유산하게 되면 대리모에게 지급을 거부함.

 

착취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가가 과거 흥성한 대리임신 산업을 단속함. 작년 UN상업적 대리 임신은 보통 아동 매매에 다다른다고 경고함.

 

우크라이나는 국제 대리임신의 인기 있는 장소가 됨.

   

 

건강 투어리즘의 부흥

 

역사와 문화, 사회적 가치에 따라 대리임신을 둘러싼 법규가 각국마다 매우 다른 것도 하나의 문제임.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 대리임신이 여성을 다른 이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위배로 봄. 그러므로 시술은 완전히 금지됨.

 

한편 영국과 같이 대리 임신을 한 여성의 다른 여성에 대한 선물로 보고 이타적인 한에서 허용하는 국가도 있음; 실비만을 보상함.

 

캘리포니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른 국가는 여전히 상업적 대리임신을 허용하는데 대리임신이 여성의 자율성의 표현이며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대리임신에 참여하는 것으로 봄.

 

우려스럽게도 일부 국제 대리임신의 방향은 규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 케냐나 나이지리아가 그 예임.

 

이러한 큰 비일관성은 대리임신이 건강 투어리즘의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되도록 함.

 

만약 자신의 출신 국가가 대리임신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둔다면 부모 될 이들은 규제가 느슨하거나 전혀 규제하지 않는 국가로 단지 여행을 떠나면 됨.

 

근래 수년간 엄청난 수의 부모될 이들이 인도, 태국, 캄보디아, 네팔 같은 국가에 떼로 몰려 들어옴.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자국민에 대한 착취의 우려로 외국인에게 클리닉을 문닫음.

 

그러나 하나의 대리임신 핫스팟이 문 닫으면 다른 핫스팟이 생겨남.

 

 

법에 관한 골치

 

가난한 국가의 여성 착취 가능성, 그리고 아동을 상품처럼 다루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있음. 그 가운데 건강 투어리즘은 중요한 법적 딜레마를 만들어낼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모를 법적 부모로 인식하나 다른 국가는 출생 순간부터 계약 부모를 부모로 간주함. 법적인 충돌은 어떠한 국가도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아 아동이 무국적으로 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08년 기념비적인 아기 만지(Manji) 사례에서 아동은 인도인 대리모로부터 낳았으나 일본인 계약 부모가 아기 출생 전 이혼하면서 연옥에 남겨짐.

 

대리모도 계약모도 아이의 양육을 원치 않음. 계약부는 아이를 원했으나 인도법은 싱글에게 입양이 허용되지 않음.

 

그 결과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 아동의 국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채 남겨짐.

 

만약 아동이 계약 부모와 함께 집에 돌아간다면 모국의 당국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효력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리고 모국 사법 체계에서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이의 복지가 먼저임. 이는 당국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착취적 관행에 눈을 감고 계약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있음을 의미함.

 

 

국제 협약이 가능한가?

 

정부 간 기구인 국제 사법에 관한 헤이그 컨퍼런스(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현재 국제적으로 협의된 규칙의 형성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음. 당국이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를 인정하고 일관된 규칙을 준비하는 것임.

 

그러나 대리임신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시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무언가를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임.

 

이는 당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함: 글로벌 대리임신 시장은 전 세계적 법의 비일관성으로 활성화됨.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시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불가능한 것도 명백함.

 

대리임신은 갈망해 온 아이라는 기쁨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착취의 문을 열 수 있음.

 

만약 대리임신이 보다 유명해진다면 법적 윤리적 딜레마는 더욱 팽배해질 뿐임. 판도라 박스는 열려 왔고 법은 대응하는 데에 실패해 옴.

 

 

기사 및 사진 출처 : https://www.bbc.com/news/health-4782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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